네타냐후, 사법개편 정당성 재차 강조…야권 "불만 잠재우려는 얄팍한 수 "

네타냐후, 사법 개편 첫 법안 가결 후 대국민 담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의원들이 24일(현지시간) 예루살렘에서 대법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에 투표하기 위해 크네세트(의회) 전원회의에 모였다. 2023.07.24/뉴스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재차 사법 개편안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해 야당과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예루살렘포스트 등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네타냐후 총리는 '사법부 무력화' 첫 법안이 가결된 후 대국민 담화에서 "선출된 정부가 국민 다수의 결정에 따라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합리성에 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어 그가 이끄는 연립정부가 야당과의 대화를 시작하고 크네세트(의회) 여름 휴회 기간, 나아가 11월까지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야당과 법안에 대한 타협을 시도했지만, 야당이 모든 제안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계속 논쟁하고 대립할 수 있지만 대화하고 합의 할 수도 있다"며 "우리 안에서 평화를 향해 서로에게 손을 내밀자"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법 개편안에 대한 야당 측의 비판을 겨냥하면서 "어느 측도 사법부를 장악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일은 일어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사법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는 예비역들에게 복무 중단을 선언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야권을 대표하는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는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이 거짓과 공허한 연극에 불과하다며 비난했다. 그는 "오늘 밤 네타냐후의 성명은 또 다른 거짓말"이라며 "그의 유일한 목적은 미국의 압박을 낮추고 시위를 잠잠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오후에 우리의 민주주의를 찢어 놨으면서 저녁에 대화를 제안한다고 말할 순 없다"며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다"고 경고했다.

베니 간츠도 "국방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간청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국가에 책임감 있는 어른이 얼마나 필요한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네타냐후는 실패했고 이 정부 전체가 완전히 실패했다. 우리가 전투에서 졌다고 해도 총력 투쟁에서는 우리가 모두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네타냐후 총리와 집권 연정이 발의한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2∼3차 독회(讀會)를 열고 표결 끝에 64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핵심은 의회의 대법원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 확보다. 대법원은 이전에 판사들이 장관 임명을 막고 다른 정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사용했던 개념인 '합리성'이라는 법적 기준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요컨대 정부 장관 임명이나 정책 결정 등을 번복할 수 있는 대법원의 권한이 제한받게 된 것이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