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평 고속도 자료 공개, 사업 재추진 동력 되길

양평고속도로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기자회견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국토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그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자료를 일반에 공개했다. 정부의 설명에도 야권이 ‘특혜 의혹’을 계속 제기하자 공개할 수 있는 범위의 자료를 모두 공개해 국민에게 검증받겠다는 것이다. 공개된 자료는 도로 건설계획 단계부터 노선 검토 과정,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노선 공개 등 55건에 달한다. 개인 신상 관련 내용을 제외한 그간 자료를 전례 없이 모두 공개했다고 한다. 특히 노선 변경 검토 등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담은 만큼 관련 의혹 해소와 사업 재추진 동력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

자료의 핵심 사안은 이미 국토부가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한 해명 자료를 낼 때 포함됐던 내용이다. 예타안에 비해 노선 변경안(대안)이 상대적으로 환경 파괴가 덜하고 양평군이 요구하는 나들목 건설이 가능하며, 주거지 밀집 지역에 대한 민원도 피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다. 전문업체가 분석한 예상 교통량도 예타안은 하루 평균 1만 5834대인 반면 대안은 2만 2357대로 나타나 교통 흡수 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대안 노선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나는 구간이 짧고 한강 교량도 1개여서 환경보호에 더 유용하다. 대다수 도로·교통 전문가들도 대안이 예타안보다 교통량 분산과 환경보호, IC 추가에 유리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야당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국책사업에 의혹이 있다면 얼마든지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지금처럼 ‘김건희 도로’에 초점을 맞추고 정치적으로 재단해 아니면 말고 식의 외압과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건 국익에 백해무익하다. 국토부가 자료를 모두 공개한 만큼 야당도 팩트로 반박하든지, 아니면 정부·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사업 재개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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