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오송 지하차도와 양평 고속도로/박현갑 논설위원

시민들의 이동 권리 무시한 참사
책임 회피와 허울뿐인 민생 정치
예방 대책과 정책 투명성이 중요
더 나은 사회, 지금부터 준비해야

박현갑 논설위원

오송 지하차도와 양평 고속도로. 올 들어 가장 많이 뉴스에 나온 도로다.

오송 지하차도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있는 지하차도다. 지난 15일 극한호우로 인근의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들이닥친 흙탕물에 14명이 숨진 도로다. 참사 원인을 두고 충북도청, 청주시,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등 행정조직 간 ‘네 탓 공방’에다 112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은 경찰을 보며 국민의 분노가 들끓는 곳이다.

정부가 건설하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오송 참사 이전에 주목받은 도로다.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수정된 노선안 부근에 윤석열 대통령 처가 소유의 땅이 있다는 소식에 특혜 시비가 나왔다. 거센 논란에 국토건설교통부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고 주민 반발 속에 야당은 국정조사를 준비 중이다.

두 곳은 국민 이동권이 무시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오송 참사는 버스 기사와 승객 등 시민들이 행정조직의 허술한 재난 대비로 안전한 이동권을 보호받지 못하면서 나온 비극이다. 1조 9000억원짜리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는 주말과 출퇴근 시간에 차량 정체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개선 바람이 정치 공세로 차질을 빚게 된 또 다른 참사다.

관전 포인트는 다르다. 오송 참사는 행정조직 간 소통 부재와 책임 전가라는 공직사회의 병폐 척결이 관심사다. 청주시, 충북도 등은 사고 발생 두 시간 전에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교통 통제를 전달받고도 자기 일이 아니라며 교통 통제를 하지 않았다. 행복청의 ‘모래성’ 같은 제방 공사로 범람이 됐더라도 교통 통제만 했더라면 인명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국민은 내 재산과 생명을 국가가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사고가 터지면 공직자 간 책임 전가에다 자원과 예산 부족 타령이 난무한다. 현장에 갔더라도 바뀔 건 없었다는 말까지 나오니 기대감은 절망감으로 바뀐다.

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권력의 개입 여부가 관심사다. 야당의 의혹 제기에 여당은 원안 노선에 전 정부 인사들의 땅이 있다며 ‘민주당 고속도로 게이트’라고 반박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업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의혹의 진위를 가리면 될 일이었다. 사업 무산 조치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그제 국토부는 사업 관련 자료를 부처 홈페이지에 ‘전례 없이 모두 공개’하며 타당성 검증 요청이라는 ‘출구전략’을 내놨다. 백지화 결정 전에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오송 참사나 양평 무산은 공직사회의 책임 회피와 허울뿐인 민생 정치의 반영이다. 국민은 이런 과오를 반복하지 않을 ‘더 나은 정부’를 원한다. 하지만 더 나은 미래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기후 위기로 인한 폭염과 폭우로 살던 곳이 쑥대밭이 되는 등 기존의 재난 대책이 한계를 드러낸 상황이다. 하지만 인재는 없어야 한다. 복구보다 예방 중심의 재난 대책 마련 등 기후변화에 걸맞은 혁신을 해야 한다. 국책 사업도 마찬가지다. 의혹이 제기되면 공방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주민 바람을 담은 국책사업을 정치 공세를 이유로 무산시키는 건 임명직 공직자의 월권이다. 투명한 정책 결정과 결정 이후 문제 제기 시 충실한 설명과 설득이 공직자가 할 일이다.

물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차오른다. 민심도 마찬가지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면 정치든 행정이든 소외된 지역과 서민의 고충에 귀를 더 열어야 한다. 타워팰리스 같은 고층 건물에서 도시 야경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수해 예방용 물막이판 하나로 침수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반지하 주민들도 있다. 오송 지하차도를 건너다 참변을 당한 시민들이나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양평의 주민들도 모두 우리의 이웃이다. 오송과 양평의 아픔에 괴로워하는 공직자들을 보고 싶다.

박현갑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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