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되풀이되는 참사, 무엇이 문제인가/이은주 세종취재본부 차장

이은주 세종취재본부 차장

24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 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인재(人災)였다. 지난 1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기 4시간여 전부터 이미 사전경고음이 울렸다. 하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신고를 받고도 누락하거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인명 피해만 커졌다.

지난해 8월 수도권의 역대급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는 올여름 장마를 앞두고 도심을 중심으로 각종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번엔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 장마도 한 달 앞당겨졌고, 지방에 집중호우 2배 이상의 ‘극한호우’가 쏟아졌다.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예측불가능한 재난까지 미리 대비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기후 재앙’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올 줄 몰랐다’는 식의 안이한 발상은 통하지 않는다. 특히 재난 상황 앞에서 서로 업무 관할만 따지는 지자체의 ‘칸막이 문화’는 이번 참사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참사 당일 새벽 금강홍수통제소는 유관기관에 홍수경보를 전달했고 미호강이 지나가는 지자체인 흥덕구청 건설과에도 알렸다. 흥덕구청은 청주시청에 해당 사항을 전달했지만 청주시는 정작 충북도에 알리지 않았다. 침수 사고가 난 궁평2지하차도는 청주시가 아니라 충북도의 관할이었다.

이후 청주시는 일부 도로를 통제했지만 궁평2지하차도의 침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버스회사에 이곳으로 우회하라고 안내했다. 그런데 지하차도 관할 주체인 충북도는 도로 및 차량 통제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가 홍수 위험을 알리는 연락을 수차례 받고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동안 지하차도는 빠르게 침수됐다. 앉아서 ‘골든타임’을 놓친 셈이다.

재난 위기 상황에서는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난 대응 역량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장이 위기 관리 리더십을 잘 갖춰야 한다. 재난이 발생하면 지자체장은 신속하게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각 기관이나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재난 상황에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참사 때는 이 같은 역할을 하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사고 발생 한 시간이나 지나 충북도지사에게 보고된 것만 봐도 재난 대응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알 수 있다.

재난 안전을 담당하는 방재안전직 공무원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다른 직렬 공무원들이 순환 근무를 하고 있지만 승진이 어렵고 사고가 나면 문책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피 부서’로 꼽힌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방재안전직을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로 키우기 위해서는 인사나 처우에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난안전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측면에서 전쟁 상황과 흡사하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쉽게 예상할 수 없고 아무리 작은 사고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안전 관리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지자체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기본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지자체장의 어떤 치적도 빛날 수 없다. 지금이라도 기초부터 재난 위기 대응 시스템을 다시 만들고 제대로 돌아가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그래야 되풀이되는 참사를 막고 국가적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은주 세종취재본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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