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비수급 빈곤 리포트’를 마치며/백민경 사회부 차장

백민경 사회부 차장

사회에서 고립된 채 병마와 생활고로 고통받던 ‘수원 세 모녀’가 세상을 등진 지 1년이다. 어쩌면 많은 이들이 세 모녀의 불행을 잊었을 것이다. 세 모녀의 주검이 발견된 옆집 주민조차 이사 온 지 1년이 안 돼 이웃의 비극을 알지 못했다.

서울신문은 119주년 창간기념으로 13명의 사회부, 전국부 기자로 구성된 특별기획취재팀을 꾸렸다. 팀장을 맡아 지난 3개월간 수원 세 모녀처럼 기본적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조차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인 ‘비(非)수급 빈곤층’을 팀원들과 일일이 발로 뛰어 찾았다. 제도권 밖 위기가구의 목소리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태와 허점,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짚어 또 다른 세 모녀의 비극을 막자는 취지였다.

친구, 지인, 가족은 물론 117개 기관의 협조와 도움으로 찾아낸 비수급 빈곤층의 실태는 생각보다 더 처참했다.

채민국(67·가명)씨 부자도 그중 하나다. 이들은 일용직 근로자였다. 오랜 막노동으로 처음엔 아버지가 몸져누웠고, 나중엔 아들이 허리를 다쳐 병원 신세를 졌다.

아들은 대인기피증이 생겨 5년째 방문을 걸어 잠갔다. 아내와는 20년 전 사별했다.

이런 채씨 부자의 한 달 생계비는 15만원. 채씨가 매달 받는 기초노령연금 30만원에서 아파트 월세 15만원을 제한 금액이다. 라면으로 끼니 때우는 일이 다반사였고 굶어야 하느 날도 부지기수였다. 채씨는 160㎝ 중반의 키에 몸무게가 45㎏ 정도였다.

채씨가 2021년 초부터 부산시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찾았지만 기초수급 대상에서 번번이 배제됐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같은 증빙 서류들을 마련할 수 없는 탓이었다.

채씨 부자는 7년 전 지인의 소개로 33㎡(10평) 집에 임대차 계약서 없이 들어갔다. 여름에는 곰팡이, 벌레와 사투를 벌이고 한겨울에는 가스가 끊겨 찬물로 세수해야 하는 집이었지만 보증금 없는 월세 15만원에 감지덕지하며 이사했다.

월세가 몇 달 치 밀려 있던 채씨는 집주인에게 계약서를 써 달라고 말도 꺼내지 못했다. 이런 채씨 부자를 위해 나선 사람이 김상현 부산 남구종합사회복지관 팀장이다. 그는 2021년 5월 집주인을 만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받았다. 행정 절차상 문제가 해결되며 채씨는 그해 7월 기초수급 대상자로 선정됐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까지 2~3개월 동안 김 팀장은 복지관을 통해 식료품과 생필품, 의료비도 지원했다.

지난해 2월엔 소극적이고 말주변 없던 채씨가 김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덕담을 건넸다고 한다. 김 팀장은 “채씨가 먼저 전화한 적이 없었는데 뜻밖의 이야기에 울컥했다”고 말했다.

채씨가 수급자로 선정되며 본지 기사에는 담지 않았던 이야기다. 이웃의 관심이, 복지업무 관련 종사자들의 헌신이 빈곤층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여 준 사례라고 생각한다. 실제 현장에서 만난 복지 담당 공무원과 공무직 직원들은 적은 인력에도, 박봉에도 위기가구 지원에 땀을 흘리고 있었다.

이제 국회가 비수급 빈곤층을 품기 위한 입법으로 제도의 틈새를 메워야 할 때다. 빈곤은 개개인의 노력만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사회구조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한부모 가정 특례 등은 모두 법 개정 사안이다. 이제 국회가 일할 때다.

백민경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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