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추경예산안 심사 보이콧

사무국 감사에 민주당 의원 발끈
구 “민생 사업 중단 등 피해 우려”

서울 서대문구가 서대문구의회 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나서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거부에 나섰다고 구가 24일 밝혔다. 민주당 소속 의원과 집행부인 구청 간 갈등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가 전면 보류된 것이다.

민주당 소속 구의원 2명은 제주도 연수 용도로 구에서 지원받은 예산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 4월 1심 법원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구는 지난 5월 구의회 사무국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구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구의회 사무국은 구청에 소속된 기관이 아니므로 구청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구청의 위법적인 감사를 철회하기 전까지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하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다.

구 관계자는 “구의회에 제출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약 614억원 중에는 수해 등 재난 재해 복구를 위한 예산 126억원,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민생 분야 예산 150억원이 포함돼 있다”면서 “심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민생 사업 중단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조희선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