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수해 대응' 추경 요구하지만…기재부 "예비비 재원 충분"

역대 재난 추경 3번…태풍 루사·매미·에위니아 시기
호우 계속돼 피해 조사 늦어질 듯…"8월에 발표하려"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거듭 수해 복구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예비비 등 기존 가용 예산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직 피해 규모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필요한 재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현재로서는 추경 편성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5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재해대책비, 예비비 등으로 수해 피해 복구가 가능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날 "피해 조사가 이뤄져야 알겠지만 현재는 가용 재원 안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19일, 21일 기자들의 추경 의사를 묻는 질문에 "추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수해 대응 등을 이유로 연일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민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마치 종교처럼 건전 재정만 되뇌고 있다"며 "피해를 가늠할 수 없는데 추경 없이 예비비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에도 "조속한 수해 수습과 민생 경제 회생을 위해서 빨리 추경 편성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각 부처 재난대책비, 예비비 등 기존 수해 대응 예산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 등 재난대책비 예산이 약 3790억원이 있고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2조원이 있다.

예비비 또한 4조6000억원이 있다. 재난 대책을 위한 목적 예비비가 2조8000억원, 일반예비비가 1조8000억원이다. 재난 대책을 위한 목적 예비비로 부족하면 일반예비비를 끌어올 수 있다.

실제 역사를 보더라도 수해 대응을 위해 추경을 편성한 사례가 드물다.

역대 재난 추경은 3번뿐이다.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대응을 위해 당시 각각 추경을 편성했다.

이후로는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추경이 없었다. 이번에 수해 대응을 위한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낮은 이유다.

다만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재정을 얼마나 투입할지는 향후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는 26일까지, 중앙정부에서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4일까지 피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호우가 계속되면서 피해 조사가 계획보다 다소 늦게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8월 중 수해 복구 계획을 발표하려고 하나, 향후 기상 상황에 따라 발표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피해 복구 계획을 8월 중으로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으나 호우 등 상황에 따라 조금 지연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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