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삭감 요구에 예산안 처리 진통…정부 셧다운 우려 커져

지난달 부채 한도를 극적으로 상향해 국가 파산 사태를 모면한 미국 정부가 이번에는 정부의 기능 정지를 의미하는 '셧다운'을 맞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 타결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합의한 정부 지출 상한에 대한 이견 때문에 의회의 정부 예산법안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부채 한도 합의는 한도를 2년간 상향하는 대신 정부의 2024, 2025 회계연도 비(非)국방 지출을 2023 회계연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상한을 설정했습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사실상 축소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양측은 지출 총액에만 합의했고 세부 예산은 매년 의회가 처리하는 12개의 세출법안을 통해 결정되는데 2024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전에 끝내야 합니다.

워싱턴포스트 등 미 언론은 당장 10월부터 공무원에게 월급을 줄 돈이 없어 필수 기능을 제외한 여러 정부 업무가 중단된다고 보도했습니다.

12개 세출법안은 각각 다른 정부 부처의 예산을 다루는 데 의회가 아직 하나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난관은 하원의 공화당 강경파가 정부 지출을 부채 한도 합의에 명시한 상한보다 더 줄여 2022 회계연도 수준으로 돌려놓으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중요하게 여기는 예산을 표적으로 삼고 있어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원 공화당 내에도 이견이 있습니다. 경합주를 지역구로 둔 온건파 의원들은 내년 선거를 의식해 강경파의 요구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폴리티코는 분석했습니다.

특히 참전용사, 농민, 성소수자, 이민자 등과 관련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큰 예산을 건드릴 경우 민주당이 공격 소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카시 의장은 이번 주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보훈부와 군사건설, 농업, 지방발전, 식품의약국(FDA) 등의 예산을 다루는 세출법안 2건을 하원 본회의에 상정할 전망입니다.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라 이탈표를 막으면 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통과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미 비토(대통령의 법안 서명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낸 성명에서 매카시 의장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대통령은 하원 공화당이 추진하는 군사건설과 보훈 관련 세출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농업·보건 관련 세출법안에 대해서도 생식 보건과 성소수자의 안전에 해가 되고 기후변화 대응 예산을 삭감한다는 이유로 비토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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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기자 (peace100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