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이스라엘 '사법부 무력화' 첫 법안 가결에 '유감' 표명

"최소 찬성표로 가결된 데 대해 유감…폭넓은 합의 도출해야"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자료사진>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미국 백악관이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사법부 무력화' 첫 법안이 가결되자 유감을 표명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스라엘의 평생 친구인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중대한 변화는 가능한 한 폭 넓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견해를 공개적으로나 사적으로 표명해왔다"며 "오늘 표결이 최소 찬성표로 진행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표결이 최소 찬성표로 진행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크네세트(의회) 휴회 중에도 폭넓은 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한 대화가 진행 중이며 앞으로 몇 주 , 몇 달 동안 계속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미국은 정치적 대화를 통해 폭넓은 합의를 도출하려는 헤르조그 대통령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노력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스라엘 크네세트는 네타냐후 총리와 집권 연정이 발의한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2∼3차 독회(讀會)를 열고 표결 끝에 6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핵심은 의회의 대법원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 확보다. 대법원은 이전에 판사들이 장관 임명을 막고 다른 정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사용했던 개념인 '합리성'이라는 법적 기준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요컨대 정부 장관 임명이나 정책 결정 등을 번복할 수 있는 대법원의 권한이 제한받게 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표결 전 이스라엘 정가에 사법 개편안을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것을 서두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일의) 초점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합의를 찾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 있는 이스라엘의 친구들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사법 개혁 제안은 (국민을) 덜 분열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분열시키고 있다"고 썼다.

그는 지난주 뉴욕타임스를 통해서도 "이 문제는 이스라엘 민주주의의 활기를 보여주는 지속적인 시위 운동을 포함하여 이스라엘인들이 강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야이며, 이는 양국 관계의 핵심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정책 영역에서 합의를 찾는다는 것은 필요한 시간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 변화를 위해서는 이것이 필수적"이라며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서두르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 가능한 한 폭넓은 합의를 계속 모색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라 본다"고 덧붙였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