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지도방식 기준 8월 내 마련

교권 침해 자치조례 개정도 주문
기후 대응 관계부처 TF 가동 지시
개헌국민연대 “여야,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하라”

개헌국민연대가 국회 등 정치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500인 회의 공론조사에서 84%의 응답자가 선거개혁을 지지했다”며 “그럼에도 국회와 정치권은 선거법 개정시한을 넘긴 것도 모자라, 지난 15일 개헌논의 착수 최후통첩에도 전혀 호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개정된 지 30여 년이 지난 낡은 헌법을 시대정신과 미래가치에 맞게 뜯어고쳐야 한다”며 “끝없는 정쟁을 초래하고 민의를 왜곡시키는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상생과 통합을 이루는 구조로 바꾸는 일은 시대적 과제이자 사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500인 회의 참가자 70%가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릴 것을 요구한 것처럼, 제대로 설계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이 절대 다수 국민이 바라고 지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개헌국민연대는 안성호 개헌국민연대 공동대표의 발제문을 첨부하며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병폐는 비례대표제로 해결하는 것이 순리”라며 “지역구 의석을 200석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으로 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득표율 5%나 당선자 3석’ 이상 얻은 정당에 배정하자”고 했다. 이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