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사법부 무력화’ 법안 가결…바이든도 우려

26시간 필리버스터·대통령 및 국방장관 중재 시도도 ‘허사’

이스라엘 우파 연정의 ‘사법정비’에 반대하는 시민이 24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가면을 쓰고 예루살렘에 있는 크네세트(의회)의 입구를 막는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이스라엘 초강경 우파 정부는 이날 의회에서 논란의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이스라엘 초강경 우파 정부가 사법부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 처리를 끝내 강행했다.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24일(현지시간) 집권 연정이 발의한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2, 3차 독회를 열고 표결 끝에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야권은 막판까지 이어진 협상 결렬에 반발해 3차 독회 후 진행된 최종 표결을 보이콧했고, 여권 의원 64명의 찬성으로 법안 처리는 종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장관 임명 등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을 이스라엘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뒤집을 수 없게 됐다. 사실상 사법부가 정부의 독주를 최종적으로 견제할 수단이 사라진 셈이다.

표결에 앞서 크네세트는 전날 오전부터 법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했다. 야당 의원들이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면서 밤샘 토론은 26시간 동안 이어졌다.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과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이 심장 박동 조율기 삽입 시술후 퇴원한 네타냐후 총리 등을 면담하며 막판까지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동분서주했으나 결과를 뒤집지 못했다.

야권을 대표하는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는 여야간 협상 결렬을 선언하면서, “이 정부와는 이스라엘의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대화를 할 수 없다”며 연정 측에 책임을 넘겼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이스라엘 정부가 ‘사법장악안’을 추진하는 데 맞서 시위에 나선 시민들이 이스라엘 국기를 펼쳐 보이고 있다. AP 연합뉴스

의사당 밖에선 수만명 시위대 격렬 시위…‘물대포’ 동원해 진압

의사당 밖에서는 인근에 천막을 친 수만명의 시위대가 밤샘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의사당 주변에 바리케이드를 친 채 시위대의 접근을 막았으며, 수천명의 병력과 물대포 등을 동원해 시위대 해산을 시도했다.

150여개 대형 기업과 은행 등이 참여하는 이스라엘 비즈니스 포럼도 이날 하루 총파업 선언으로 반정부 시위대에 힘을 실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전날 악시오스에 보낸 성명에서 “이스라엘이 직면한 위협과 도전의 크기를 감안할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사법정비를 서두르는 게 이치에 맞지 않는다. 국민을 합의로 이끄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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