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윤 대통령 장모 구속 후폭풍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용태 前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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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 씨, 통장 잔고 위조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했던 이야기들 때문에 더 돌아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또 이 주제가 더 조명을 받는 이유는 고민정 의원이 얘기했죠. 이 문제가 최초로 의혹이 제기된 게 장제원 의원이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당시 발언을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장모님 사건에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아니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장모 최은순 씨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아니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오늘 이게 다시 한 번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 어떻게 보셨어요?
[김용태]
일단 고민정 의원께서 국민의힘을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참 돌고 도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2018년도는 물론 장제원 의원께서 야당이었고. 물론 지금 야당인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것처럼 당연히 야당의 역할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 말씀하셨던 대로 국정감사장에서 장모의 잔고 증명 의혹 관련해서 윤석열 검사가 연루된 것 아니냐. 장제원 의원은 의혹을 제기했던 거고요. 그런데 2019년도에 공교롭게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장제원 의원께서 또 연루된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해프닝으로 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하지만 어쨌든 이 문제가 계속해서 야당에서는 이거 왜 안 다루느냐. 이 고소사건, 고발사건들 재판 과정에서 관심을 갖고 있었고. 결국에는 지금 구속되면서 다시 한 번 주목받는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고민정 의원의 주장은 뭐였느냐 하면 최근에 장제원 의원이 과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을 내려놓겠다, 이게 원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그 얘기였어요. 그것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추측성 발언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김상일]
그걸 염두에 두었든 안 두었든 저는 오히려 고민정 의원의 이런 발언은 대통령실을 도와주는 거예요. 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을 분산을 시킵니까? 장제원 의원을 여기에 끌어들인다고 해서 얼마나 그게 도움이 된다고. 본질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 당시에 물론 가족을 믿을 수밖에 없고 신뢰하는 바탕 위에서 한 말들이지만 결과적 거짓말이 됐다는 거예요, 결과적 거짓말. 결과론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도는 비난할 수 없겠지만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최고의 공직자인데. 그러면 결과적 거짓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는 어땠다든가. 그래서 가족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든가.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가족의 말 이외에 나한테 그걸 수사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후보 입장에서 뭘 할 수 없는 거였기 때문에 가족을 믿고 얘기했다든가.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이 결과적으로는 법원에서는 거짓이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사과를 드린다든가 이런 입장표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앵커]
장모가 수익을 올린 거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김상일]
그렇죠. 1원도 한 게 없고 오히려 손해만 보고 속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법원은 아주 많은 자료들을 깊숙이 들여다 보고 아니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 거짓말이 된 거예요. 그 당시 의도를 갖고 거짓말을 한 건 아닐지라도. 그러면 대통령께서 그 위치라면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지나가면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가게 되나요? 국민들도 살면서 저래도 되는구나라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최고의 본보기를 보여야 되는 분, 최고의 책임감과 이런 걸 가지셔야 되는 분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걸 지적을 안 하고 장제원 의원을 여기에 끌어들인다면 이슈가 엉뚱한 데로 튀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연 정무적 감각이 있는 건가? 좀전에 김용태 최고께서는 이간계라고 하셨는데 이간계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앵커]
그럼 본질로 좀 가보겠습니다. 본질로 가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해명이 있어야 된다, 대통령실의 해명이 있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런 얘기들어보셨습니까? 용문여답. 신조어예요. 용산에 질문을 던지면 여의도가, 그러니까 여당이 답한다. 대통령실이 아니라 당에서 답한다, 그런 얘기인데. 과연 추가해서 대통령의 반응이나 나올 수 있을까요? 어쨌든 지금 재판과정에서 보도된 내용들만 해도 아무래도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될 거고. 지금 송영길 전 대표도 그렇고 야당에서의 공격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김상일]
저는 김상일 평론가 말씀처럼 대통령실에서 유감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대통령실의 해명처럼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분으로서 친인척 관련한 사건에 연루된 것에 대해서 도의적인 유감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께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요.
대통령께서 직접적인 잘못이 있는 건 아니겠죠. 물론 이러한 것이 정치에 직접 뛰어들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또 두 번째로 대부분의 일들이 처가리스크가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사실 조금의 일부도 결혼하고 나서지만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이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그 당시 후보였고 후보면 장모님에 대한 본인이 이해관계자로서 죄가 없다고 정말 판단했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과정에 대해서 어쨌든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 거고. 지금 현재는 대통령이 되셨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장모께서는 구속이 되셨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도의적인 유감표명의 말씀, 메시지는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도의적인 표현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이 부분을 바라보는 시각이 기소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박용진 의원 글도 보고 박성준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두 가지 최은순 씨와 관련된 재판이 있었는데 하나는 오히려 아예 기소되지 않았고 안 모 씨만 기소돼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구속된 이 사안에 대해서도 사기혐의가 적용 안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김상일]
봐주기가 있었다 이런 건데요. 그건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면 저는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 정권에서 그 의혹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또 문제는 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라면. 투명하게 또 해명을 하고 국민이 납득할 정도의 해명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대통령실이 입장을 냈어요.
민주당을 심지어 비난하면서 입장을 냈어요. 민주당이 허위주장을 해 왔음이 증명됐다 이렇게 입장을 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장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내지 않는다면 용산의 입장은 이겁니다. 내가 누릴 건 다 누릴게. 그러나 책임질 건 나는 안 져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국민이 볼 때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럼 국민에게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정권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구나. 그리고 책임은 안 지고 누리기만 하려는 정권이구나. 이렇게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고언을 드린다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국민을 통치하는 위치에 계신 분은 적어도 스탠다드와 기준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더 높은 스탠다드를 만드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런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태]
저는 추가적으로 그래서 대통령께서 공약하셨던 대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사건 같은 경우는 정치 시작하기 이전의 것들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겠지만 앞으로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정권을 위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문재인 정권에서도 안 했었고 윤석열 정권에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하루빨리 임명하셔서 안정적인 친인척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원칙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김상일]
기본 상식에 해당하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상식에 해당하고 기본적인 부분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용문여답, 그러니까 여당에서 대답을 한다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여당에서 대답이 또 나올까요? 적극적인 해명 요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김상일]
저는 당위론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 하셔야 된다. 그게 통치자의 덕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여당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민의힘이 돼야지 아부의 힘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아부를 통해서 자기 힘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앵커]
그건 사실 여야 다 상관없이...
[김상일]
여야가 다 그럴지 모르지만 여당은 더 큰 책임을 가지잖아요. 그리고 국민의 삶에 대한 책임까지 지잖아요. 그런데 국민은 바라보지 않고 아부에만 집중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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