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코인 논란, 여야 전방위 확산?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용태 前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 가지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구속의 후폭풍 또 마지막으로는 풍수지리 전문가가 함께했던 공관 이전 문제들. 이 세 가지를 다 짚어볼 텐데요.

먼저 가상거래 문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회 윤리자문심사위에서 코인 거래 경험이 있는 신고한 의원 11명에 대해서 살펴본 거예요. 그중에서 5명 정도는 문제가 있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뭔가 법안이라든지 상임위라든지 이런 게 코인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얘기인 거죠?

[김용태]

일단 아직 거래에 해당되는 의원분들이 어떠한 종목을 갖고 있었는지가 공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보다는 일단 자문위에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본 요건은 첫 번째로 코인 거래 금액이 1000만 원 이상 혹은 거래 횟수가 100회 이상인 분들에 한해서 이해충돌의 의혹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분 중에 5분 정도가 해당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6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상화폐에 대한 공부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경험 삼아 해 봤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어서 사실상 그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아무래도 언론의 관심을 받는 건 실세로 주목받고 있는 권영세 의원 그리고 김홍걸 의원도 약간 액수가 나가고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이미 워낙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먼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얘기를 해 볼게요. 금액 자체가 주장하는 바로는 4000만 원 정도고 대신 횟수랑 이런 걸 합치면 늘어난다는 그 얘기죠?

[김상일]

그런데 기본적으로 금액이 작다 이거보다는요. 이걸 돈을 벌기 위해서 했느냐, 저는 이게 더 본질이라고 봅니다. 얼마나 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본질은 돈을 벌기 위해서 했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코인이라는 분야가 제도정비가 잘 안 돼 있고 가진 자가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있어요. 그리고 정보가 많거나 권한이 많으면 더더욱 돈을 벌기 쉬운 구조가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정비하고 거기에서 양산되는 피해자들을 막는 거에 집중해야 될 정치인이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했다? 이것 자체가 저는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준용을 한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주식의 사례를 준용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준용을 한다는 어떤 생각이 있다면 이런 투자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규모와 빈도가 기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돈을 벌려고 했느냐. 아니면 정말 그 분야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입법이나 이런 것 아니면 투자자, 민원인 이런 분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그냥 그쪽을 경험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했느냐 이 차이가 저는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의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거기에 정치적인 문제고 정치적인 아무래도 공방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이 대여공세에 나섰습니다. 특히 통일부 장관을 겸임하고 있는 권영세 의원, 집중타깃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국민의힘 입장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병민 최고위원의 얘기에 어떻게 보면 쟁점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조금 횟수가 많지만 김남국 의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같은 선에서 볼 수 없다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가 다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의도가 돈을 벌기 위한 의도였다면.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용태]

그러니까 권영세 장관에 대한 코인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진상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밝혀져야 말씀드리기가 좀 더 수월할 것 같은데. 일단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만 보면 김남국 의원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김남국 의원이 언론에 굉장히 많은 질타 그리고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던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일단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느냐에 대한 여부거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일단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데, 이 부분도. 두 번째가 국회의원으로서 윤리적인 문제라는 거죠. 본회의라든지 상임위를 통해서. 정말 국회의원직에 집중해야 될 그 시점에 코인거래를 했다는 거잖아요.

물론 장관은 현재까지 그렇게 업무시간에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셔서 이 부분도 좀 더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자금 출처 내역을 김남국 의원은 소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문제가 되고 네 번째는 변명이죠. 괘씸죄잖아요. 그러니까 장관이라든지 이양수 의원이라든지 김홍걸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해명하고 언론에 대해서 본인의 투자 경위라든지 이런 해명하고 있는데.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해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또 자문위에 출석해서 두세 번 정도로 코인 거래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200회, 상임위 때만. 물론 본회의까지 카운팅되면 더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좀 다른 것 같고요. 일단 지금 11분 중에 5분, 이해충돌에 대한 소지 의혹이 있는 다섯 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진위나 이런 게 나온다면 그때 좀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맞습니다. 어느 기간에 어떻게 거래가 됐는지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갑 자체가 약간 공개형식으로 됐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추정할 수 있었고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언제 이뤄졌는지 아직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권영세 의원 측에서는 YTN과의 통화에서 금액은 3~4000만 원 정도 투자라고 하고요. 횟수를 곱해서 수십억 원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업무시간에 거래가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해충돌 쪽으로 가게 되면 왜냐하면 이게 법안 발의에 참여를 했어요, 의원들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문제의 핵심 자체를 굳이 들어가다 보면 이해충돌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피해갈 수 없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김상일]

일단은 이해충돌 부분을 보면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그 소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본질적인 걸로 다시 돌아간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남국 의원과 비교하면 다르죠. 그런데 그러면 다른 걸 먼저 볼 것이냐. 그러니까 다르다는 건 뭐가 다르냐면 잘못의 정도와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잘못의 본질이 다른 것이냐. 그걸로 들어가면 잘못의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셨던 건 투자랑 같다.

[김상일]

그렇죠. 그러면 잘못의 본질이 다르지 않으면 이건 징계 내지는 어쨌든 수사를 통해서 죄가 되면 죄를 물어야 하는 거고요. 그러나 같은 수준의 죄를 묻거나 징계를 할 수는 없다는 건 저도 동의를 해요. 그리고 분명한 건 투자와 투기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의 경우는 누가 뭐라 해도 투기성이 굉장히 강해 보이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나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투자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으로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잘못의 본질은 같다. 그러나 잘못의 정도와 수준은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을 먼저 볼 거냐, 잘못된 부분을 먼저 볼 거냐에 따라서 시각이 달라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양측의 주장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라는 의도는 똑같다. 말씀하신 것처럼 괴씸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보공개라든지 하는 과정에 대한 괘씸죄가 포함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수위도 다르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 권고가 내려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징계 속도를 내려다 보면 민주당 측에서는 같은 투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그러다 보면 징계 속도를 내기 어렵게 된 건 아닌가 이런 추측도 나오던데요.

[김용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김남국 의원은 일단 정치적으로 사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민들의 평가는 끝났다고 생각되고요. 그분이 실제 본회의에서 그러니까 윤리특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본회의에서 제명에 대한 것이 가결될지 부결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의원분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이제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더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저는 증명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하고 비교하는 건 좀 그렇고요. 김상일 평론가 말씀처럼 김상일 평론가의 논리대로라면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권영세 장관이라든지 이양수 의원이라든지 김홍걸 의원 이분들이 저보다 정치 선배시고 정치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 오셨던 분들인데 이하부정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매지 마라. 다 알고 계셨던 건데 이런 것을 왜 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같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김남국 의원 징계에 대해서 속도를 내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

[김상일]

그건 핑계겠죠. 저는 그렇게 하면 국민 입장에서는 악의 동맹이 되는 거예요.

[앵커]

그럼 민주당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보시나요?

[김상일]

속도를 내야죠. 김남국 의원의 징계 수위를 기준으로 다른 분들의 징계 수위를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제명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제명인데 그러면 권영세 의원, 이양수 의원, 김홍걸 의원의 수위는 이 정도인데 그러면 징계 수위는 그거에 비춰서 어느 정도의 징계를 하면 될 것인가. 이걸 정하면 되는 거지. 애시당초 어떤 국회 윤리의 수준을 보여주는 김남국 의원의 징계 이걸 미룬다면 그건 국민 입장에서는 그냥 악의 동맹이고 이익의 동맹일 뿐인 것이죠.

[앵커]

이게 기사가 나온 건 금요일이었고요. 조금씩 눈덩이가 굴러가듯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나온 5명 외에 또 있는지, 11명 외에 더 있는지 그리고 정말 어떻게 거래가 이뤄졌는지를 투명하게 지갑을 공개한다거나 전문가들이 해서 어느 시간에 이뤄졌는지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이 내용을 다뤄가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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