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사법부 무력화' 법안 가결‥야당 등 반발

이스라엘 국기를 떠받친 채 사법정비 입법에 저항하는 시위대.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주도의 이스라엘 초강경 우파 정부가 국내외의 강력한 저항과 우려에도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현지 시간 24일 집권 연정이 발의한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야권이 보이콧한 가운데, 여권 의원 64명의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장관 임명 등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을 이스라엘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뒤집을 수 없게 돼, 사실상 사법부가 정부의 독주를 최종적으로 견제할 수단이 사라진 걸로 분석됩니다.

표결에 앞서 크네세트는 26시간 동안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밤샘 토론을 벌였으며, 의사당 밖에서는 수만 명의 시위대가 밤샘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의사당 주변에 바리케이드를 쳤으며,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충돌로 물대포를 맞은 일부 시위 참가자가 다쳤고, 수십 명이 체포됐습니다.

조윤정 기자(cyju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507109_36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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