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반대에도…이스라엘, '사법부 무력화' 법안 끝내 가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극우 정부가 24일(현지시간) 사법부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법안을 끝내 강행 처리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이날 오후 집권 연정이 발의한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2·3차 독회를 열고 표결 끝에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법안은 야당의 보이콧 하에서 찬성 64표로 가결됐다. 네타냐후 총리의 리쿠드당이 초강경 국수주의 및 초정통 유대교 정당과 함께 구성한 연정의 64명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강행 처리된 것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대법원이 합리성을 이유로 행정부의 결정과 법안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삭제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국회의원·판사·변호사협회 소속 인사로 구성된 패널이 가진 대법관 임명권을 사실상 정부에 위임했다.

법안 통과로 이스라엘 정부의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간 이스라엘 야당과 국제사회에서는 해당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의회를 장악한 행정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이스라엘이 독재국가가 될 것이 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의사당 밖에서는 천막을 친 수만 명의 시위대가 밤샘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며 물대포를 머리에 맞은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다쳤고, 수십명이 체포됐다.

이스라엘 현행법상 법안 제정을 위해서는 세 차례 독회와 표결을 거쳐야 한다. 앞서 보수 연정은 지난 10일 1차 표결에서 의원 64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