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초국수주의 연정, 대법원 권한축소법안 통과(1보)

[AP/뉴시스] 이스라엘의 초강경 국수주의 및 초정통 유ㄱ대교의 현 집권연정 소속 의원들이 24일 대법원의 권한을 크게 축소하는 법안을 야당 보이콧으로 64-0 통과시킨 뒤 자축 셀피를 찍고 있다. 가운데가 법안을 강력히 추진해온 야리브 레빈 법무장관이다. 2023. 07. 24.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이스라엘 의회는 24일 반년 동안 국론 분열을 초래한 대법원 권한축소 법안 중 가장 핵심인 '합리성' 판단 권한 삭제를 야당 완전 불참 속에 64 대 0으로 통과시켰다.

의회 크네셋은 120명 정원이며 네타냐후 총리의 리쿠드당은 초강경 국수주의 및 초정통 유대교 정당과 함께 64명 의원의 연정을 구성했다.

이날 통과 법안은 대법원이 합리성을 이유로 행정부의 결정과 법안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권력분립과 권력균형을 이유로 불인정하고 삭제해버린 것이다.

이스라엘 야당과 미국 민주당 등 국제사회는 성문헌법이 없는 이스라엘에서 대법원의 이 합리성 판단 행정부 결정 무효화 권한이 없어지면 의회를 장악한 행정부가 자기 입맛대로 법률을 마음대로 만드는 권력남용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집권 연정의 대법원 권한축소 법안은 이날 통과된 '합리성' 판단 권한 삭제 외에 판사 임명에 행정부의 개입을 확대하고 행정 각부서에 포진해있는 독립적 법률 자문관 직을 폐지하는 조항이 있으며 두 조항은 추후 상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