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사법부 무력화' 사법 정비 법안 가결

국내외 강력 반발에도 네타냐후 정부, 강행 처리

23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에서 시위자들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제안한 이스라엘 사법개혁 투표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2023.07.23/ ⓒ AFP=뉴스1 ⓒ News1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극우 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사법 정비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이날 오후 집권 연정이 발의한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2∼3차 독회(讀會)를 열고 표결 끝에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의회의 대법원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 확보다. 기존 국회의원·판사·변호사협회 소속 인사로 구성된 패널이 가진 대법관 임명권을 사실상 정부에 위임하라는 취지다.

국내외의 강한 반발에도 불과하고 이날 법안이 통과되면서 사법부의 권한은 무력화, 권력 견제 기관이 힘을 잃게 되면서 이스라엘 정부의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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