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 의원 10명 추가…'부도덕 행위' 드러날까

여,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거부…야 "결의안 지켜야"
정무위 청문회 개최에 이견…자진신고 실효성 논란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7.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신재현 기자 =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스스로 공개한 의원 11명 가운데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는 5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가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0억원 대에 400회 이상 거래를 했고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억원 대에 100회 이상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 두 사람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여야가 미적대고 있는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들 가운대 코인 거래 과정에서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의원이 확인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국회 차원의 조사가 강제력이 약해 이들의 잘잘못을 정확히 캐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앞서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은 전수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현재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채택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진상조사에 관한 결의안'에 해당 내용이 담긴 만큼 국민의힘도 이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갑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의 제명까지 권고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민의힘은 더 이상 숨김없이 떳떳하게 국민 앞에 약속한 국회의 결의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추진해왔던 가상자산 청문회도 당분간 열리기 힘들어 보인다.

여당은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을 단독 처리했기 때문에 가상자산 청문회 개최에 합의할 수 없다고 말한다. 다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이고,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 의견 차이가 큰 탓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아들의 가상자산 업체 근무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최근 밝혀진 국민의힘 소속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거액 코인 보유 논란도 도마에 오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홍걸 의원과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여당의 공세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김 대표 아들 문제로 여당이 청문회를 여는 데 소극적인 것 같다"며 "개최에 합의했는데 구체적 일정을 협의하지 않고 날짜만 미루고 있다. 오는 9월에 열자는 제안도 있었는데 그건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전수조사와 청문회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앞서 진행한 자진 신고도 실효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이는 강제성이 없는 조사였기 때문이다. 신고에 응한 의원이 11명일 뿐 더 많은 의원이 코인을 거래했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내년도 재산 신고에도 사각지대가 있다. 법 시행 전인 올해 연말까지 가상자산을 처분하면 이전까지 보유하고 있던 내역은 재산공개에 드러나지 않는다.

즉, 올해 안에 전수조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가 터지기 전 의원들의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 규모는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그렇게 물고 뜯다가도 가상자산 전수조사 앞에서는 한 편이 된다"며 "철천지원수조차 화해시키는 강고한 기득권 연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고자 하면 이유를 찾고, 하지 않으려면 핑계를 찾는다고 했다"며 "가상자산 공개에 대한 핑계만 찾고 있는 양당, 전수조사로 시작해 즉각적인 가상재산 현황 공개와 미비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개선으로 국민 대표기관, 입법기관으로서 제 본분을 다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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