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이스라엘 '사법부 무력화' 법안 가결…야당 등 반발

이스라엘 국기를 떠받친 채 사법정비 입법에 저항하는 시위대.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주도의 이스라엘 초강경 우파 정부가 국내외의 강력한 저항과 우려에도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 처리를 끝내 강행했다.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24일(현지시간) 오후 집권 연정이 발의한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2∼3차 독회(讀會)를 열고 표결 끝에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장관 임명 등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을 이스라엘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뒤집을 수 없게 됐다.

사실상 사법부가 정부의 독주를 최종적으로 견제할 수단이 사라진 셈이다.

이로써 이스라엘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 7개월 동안 이어져 온 '사법정비' 논란은 이스라엘 연정 내 강경론자들의 의도에 부합하는 형태로 일단락됐다.

표결에 앞서 크네세트는 전날 오전부터 법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했다.

야당 의원들이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면서 밤샘 토론은 26시간 동안 이어졌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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