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안 개정, 개인하수처리시설 허용 관리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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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간 지역 건축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도시계획조례안이 수정 입법 예고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자체 검토를 거쳐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의 경우에도 하수도법령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하수 오염 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적정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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