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취업’ 이정식 노동부 장관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서성일 선임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삼성 계열사에 취업한 혐의 등으로 법원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17일 이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실은 지난해 5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다. 2020년 4월 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에서 퇴임한 이 장관은 삼성생명·삼성물산에서 자문위원으로, 삼성글로벌리서치에서 고문으로 일했다. 이 장관은 또 2020년 9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연구원인 이찬희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법무법인 화우가 현대차 의뢰로 꾸린 ‘조직문화 개선위원회’에 참여해 연구용역비를 받았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 유관단체 퇴직 임원은 민간에 취업하려면 재직 중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장관은 취업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앞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 장관이 취업 심사를 받지 않은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보고, 이 장관을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법원에 통보했다.

이 장관은 노동부 대변인을 통해 “법원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겠다. 취업 심사 대상 여부에 대해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