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권영세, 업무 중 코인 거래 의혹…윤리특위 제소”
‘형평성 문제’ 제기 땐 국회 김남국 징계 처리에 변수 될 수도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서 시작한 가상자산(코인) 거래 의혹이 여야 국회의원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자진 신고한 의원 11명 중 최소 5명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해충돌 정황이 사실로 확인되면 징계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윤리특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소위에서 자문위의 김 의원 제명 권고안에 대해 심사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확정한다. 이르면 8월 임시국회에서 김 의원 징계안이 처리될 수도 있다. 윤리특위가 자문위 권고안을 수용해 김 의원에게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을 의결할지 주목된다.
자진 신고한 의원 11명 중 상당수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자문위 판단은 정치권에 파장을 낳았다. 국민의힘에선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정재·이양수·유경준·이종성 의원 등 5명,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등 3명이 자진 신고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김남국·황보승희 무소속 의원도 포함됐다.
자문위는 27일 이후 이들의 거래 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홍걸 의원이 1억원 이상, 권 장관과 이양수 의원은 수천만원어치를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권 장관은 지난 3년여간 500회 이상 거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권 장관을 윤리특위에 제소하라고 요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해충돌 부분도 있고 금액이 상당히 크다. 업무시간에 거래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어 종합해서 판단하기로 했다”고 했다. 권 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제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리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이 간사직을 유지하는 게 맞는지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 대변인은 “(김남국 징계안을 심의하는) 1소위원장이 이 의원인데 코인 보유자로 밝혀져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일각에선 김 의원 징계안 처리가 보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MBC 라디오에서 “(자진 신고한)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같이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통화에서 추가로 드러난 10명과 김 의원 징계안 추진은 “별개”라고 밝혔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권 장관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의 (상임위 중 거래 등) 특수한 과정들은 보편적인 일반화와 같이 섞을 수는 없다”며 “의정 활동을 한 시간, 혹은 장관으로 일하고 있었던 시간에 코인 투자를 했다면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건 맞다”고 주장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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