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징계' 소위 배정 두고 여 "원칙대로 2소위" vs 야 "1소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실에 출근해 있다. 2023.07.0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여동준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오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 당사자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특위 내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하지만 여야가 1소위와 2소위 중 어디에 회부할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국회 활동 관련 징계건을 다루는 1소위를 선호하는 반면 여당은 기타 사유 징계건도 다루는 2소위를 원하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을 특위 내 소위원회에 회부한다.앞서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이 불거진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윤리특위는 총 2개의 소위로 구성돼있다. 그 중 1소위는 국회 활동 중 일어난 사건과 관련된 징계의 건을 다룬다. 하지만 2소위는 기타 사유에 의한 징계안이나 수사·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현재 1소위원장은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2소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맡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김 의원 징계안을 2소위에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1소위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장 먼저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수상하게 여겨 검찰에 자료를 넘겼고, 검찰 수사가 시작된 점을 들어 당연히 2소위가 맡아야한다는 입장이다.

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지난주 금요일 윤리특위 수석전문위원에게 '김남국 의원 징계안은 2소위가 해야하는게 원칙'이란 보고를 받았다"며 "FIU가 이상흐름을 파악하고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니 당연히 2소위가 해야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 출신인 만큼 2소위원장이 직접 징계안을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1소위를 주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양수 수석부대표는 "원칙대로라면 2소위가 해야 하지만 송기헌 위원장이 자기당 소속이었던 사람을 쳐내야하니 1소위보고 하라고 해서 그러려고 했다"며 "그런데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이양수가 코인 보유자로 밝혀졌으니 1소위원장을 바꿔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으니 원래 원칙대로 2소위에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이 국회 상임위 회의 도중 대량의 코인 거래를 한 의혹이 있는 만큼 1소위에서도 징계건을 처리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1소위가 김 의원 징계건을 처리해야하고, 이양수 1소위원장이 과거 코인을 거래했다는 점을 들어 1소위원장을 바꿔야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상적으로 1소위에 넘기는 절차를 밟고 소위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윤리특위의 입장을 정하는 프로세스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그런데 1소위원장이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이 의원이 코인 보유자로 밝혀져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소위에서 할지, 2소위에서 할지 아니면 1소위원장을 바꿔서 진행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1소위에 회부된 안건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과 박덕흠·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건이다.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사유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가족 회사가 피감대상인 국가·공공단체와 계약을 맺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의혹이었다.

성 의원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징계의 건이 회부된 바 있다.

2소위의 경우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징계건이 있다. 윤 의원은 과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대표 시절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한 의혹으로 징계건이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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