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고속도로 전체 자료 공개…"원안대로 추진하면 배임"

노동규 기자 2023. 7. 2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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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사그라질지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놓고, 그동안 국토부의 내부 선정 과정과 대안 노선 선택 근거 설명이 오락가락하고 자료도 공개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대안 노선으로 하루 6천여 대 더 많은 차량이 이용할 거라는 계산의 근거도 교통수요보고서로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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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토부가 양평 고속도로 전체 자료를 공개한데 이어서, 원안대로 추진하면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혜 의혹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논란이 사그라질지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놓고, 그동안 국토부의 내부 선정 과정과 대안 노선 선택 근거 설명이 오락가락하고 자료도 공개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선언' 후 공방만 되풀이 되는 상황, 이에 국토부가 공개한 55건의 자료에는 지난해 10월 도로공사 기술자문위원 7명의 검토 과정이 포함됐습니다.

여러 전문가가 대안 노선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민원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용재/중앙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 (교통공학) : 절차상 누락 된 게 있는지, 또는 과한 게 있는지, 그리고 상식선에서
그러한 것들이 용인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검토가 되죠.]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대안 노선으로 하루 6천여 대 더 많은 차량이 이용할 거라는 계산의 근거도 교통수요보고서로 내놨습니다.

국토부는 대안노선이 더 나은데 원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배임이라면서, 백지화 선언은 일종의 충격 요법으로 취소할지 여부는 모레(26일) 국회 국토위에서 원희룡 장관이 밝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책사업 중단에 따른 비판 여론을 의식해 미공개자료를 내놓으며 출구 찾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당은 핵심이 모두 빠진 '대국민 자료 공개 쇼'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요구한 자료, 또 장차관에게 보고한 자료 등 핵심적인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백지화 선언 자체가 위법이며, 특히 양평군이 제시한 3가지 노선에 대해 모두 분석하지 않은 점 등은 여전히 설명이 미흡하다며 국정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이승열)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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