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송 지하도 참사, 지위고하 없이 일벌백계를

검찰, 흥덕경찰서 압수수색.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24일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다. 미호강의 제방이 붕괴되면서 쏟아져 들어온 강물이 지하차도를 덮쳐 24명의 사상자를 낸 지 9일 만이다. 경찰도 이번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검찰이 직접 나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 보인다. 한점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해 책임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검찰은 충북경찰청, 흥덕경찰서, 충북도청, 청주시청, 흥덕구청, 충북소방본부, 행복도시건설청, 미호강 임시제방공사 시공사 등 10여 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주민들의 안전과 치안, 미호강 관리와 관련된 거의 모든 기관들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이들 기관들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직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사고 직후에도 허위보고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충북 경찰은 참사 1시간 전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국무조정실 감찰 과정에서 잘못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관할 경찰서인 흥덕경찰서는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난 뒤에야 경찰 최고 단계 비상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경찰을 더 이상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민중의 지팡로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충북소방본부는 참사 전 위험 상황을 수차례 신고받고도 교통 통제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청주시의 재난 대응은 최악의 수준이다. 미호강 범람 위험 소식을 여러 차례 듣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도로 통제 권한이 있는 충북도에도 알리지 않았다.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했다는데 도대체 뭘 했는지 알 수 없다. 행복도시건설청은 미호강의 임시제방을 기준보다 낮게 축조했거나 부실하게 쌓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검찰의 조사로 전모가 밝혀지겠지만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복지부동의 표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 반드시 작은 사고와 징후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오송 참사가 꼭 그렇다. 이번 기회에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복지부동부터 뿌리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