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한국과 조선, 체제와 심성에 뿌리박힌 ‘두 국가’[정전 70년 한반도 영구 평화를 향해]

⑥ 한국전쟁·정전체제와 한·조관계(상)

1953년 7월27일 한국전쟁이 끝났을 때 한반도에 가장 크게 남겨진 유산은 죽음과 분노였다. 그리하여 전후 한국과 조선은, 한국전쟁에 이어지는 계속 대결과 계속 수호를 수행하는 하나의 총력대결 체제로 변모되었다. 냉전시대 정전체제 아래에서 두 국가는 일종의 병영국가로서 전형적인 안보국가였던 것이다. 사진은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이다. 대성동마을의 태극기와 북한 기정동마을의 인공기가 마주 보고 있다. 이준헌 기자 heon@kyunghyang.com

전쟁으로 인한 적대가 전후 두 체제의 최고·제일의 존재 이유가 됐다
따라서 전후 한국과 조선은 계속 대결과 수호의 총력대결 체제로 변모되었다

한국전쟁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관계에 무엇을 남겼는가. 세계합의와 세계대결로서의 정전협정과 정전체제가 하나의 상층 구조였다면 분할선을 직접 마주한 쌍방의 현장에서의 대결은 다른 차원이었다. 주지하듯 서로 총력을 다한 전면전에서조차 무승부로 끝난 군사대결은 전후에도 또 다른 총력전으로서 체제 경쟁을 낳고 말았다.

1948년의 분단이 평화적 분단이었다면 1953년의 분단은 유혈적 분단이었다. 그것도 상상을 초월하는 대가를 치른, 막대한 목숨값의 분단이었다. 요컨대 한국전쟁이 낳은 가장 크고 직접적인 귀결은 가늠할 수 없는 인명 손실이었다. 한반도 전체가 하나의 상가(喪家)와도 같았다. 이 점이야말로 한국전쟁을 전후로 38선이라는 직선의 분단과 휴전선이라는 곡선의 분단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였다.

그 결과 1953년 7월27일 한국전쟁이 끝났을 때 한반도에 가장 크게 남겨진 유산은 죽음과 분노였다. 단 한 사람의 죽음도 억울하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분이 풀리지 않는 게 인간의 마음이거늘, 이토록 많은 무고한 죽음이 상대 때문이라고 인식할 때 그 집단적 원한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결론부터 말해 이 많은 희생의 크기와 죽음의 무게를 감내하고 극복하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터였다. 켜켜이 쌓인 그 슬픔과 분노가 씻겨지기 전에는 참된 화해와 평화는 오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전전(戰前)과 달리 전후(戰後) 한국과 조선은, 한국전쟁에 이어지는 계속 대결과 계속 수호를 수행하는 하나의 총력대결 체제로 변모되었다. 냉전시대 정전체제 아래에서 두 국가는 일종의 병영국가로서 전형적인 안보국가였던 것이다. 한국과 조선 모두에서 상무 정신과 국가 무장력은 고구려 이래로 가장 강력하였다. 한국전쟁은 유약한 문반국가의 오랜 전통을 갖는 인간공동체를 민족 내 상호 절멸과 상호 방어를 위해 절정의 군사국가로 변모시켰던 것이다. 최고 지도자는 최고 안보지휘관인 동시에 제1 외교관으로서 동맹·혈맹 체결자이자 유지자였고, 무엇보다도 제도적·본질적으로 당연히 군대 최고 사령관이었다.

경제도 노동도 산업도 교육도 건설도 마치 전투를 수행하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생산과 수출의 수량과 기한의 목표는 고지 쟁탈전과 동일시되곤 하였다. 그 부문 종사자들은 산업역군(役軍), 건설역군, 수출역군으로 불렸다. 하나의 인간 집단이 직면했던 특정 시대로서 정전체제의 특징은, 휴전선과 비무장지대의 대결구조는 물론이려니와, 개인과 집단의 생활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던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 군부가 집권한 뒤의 경쟁은 더욱더 그러하였다.

한국과 조선의 내적인 통합과 상호 적대의 장기적 병행이 끼친 영향은 이중적이다
적대의 강화와 이완의 반복되는 순환을 넘어 근본 저류에서는 분단의 인정과 장기화가 진행

동족상잔 이후 상호 절멸 추구

‘전쟁을 일단 중단한 적대 상태’를 의미하는 정전체제는 휴전선과 비무장지대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남한과 북한 내부의 정치와 사회, 경제와 노동, 삶과 일상에서도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내면화하였던 것이다. 둘의 교육과 교과서 내용은 상대에 대한 반대와 반명제로 일관하였다. 거기에서 동일성과 동질성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정반대였다. 반공과 반북(反北), 반미와 반남(反南)은 그들 존재의 제일 근원이자 이유였다. 전쟁으로 인한 적대가 전후 두 체제의 최고·제일의 존재 이유였던 것이다.

장기적이며 세계적인 분단으로서 한반도의 정전체제와 대결 못지않게 한국 민족 내부의 마음과 심성과 이념의 적대구조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상호 절멸의 추구로 인해 정전의 체제와 질서를 밑받침하는 정전의 심성과 마음의 크기는 가히 절대적이었다. 이때 정전심성과 정전마음이라는 약간 어색한 표현이 잘 들어맞는 이유는, 그들은 싸움을 중단했을 뿐 언제든지 다시 죽고 죽일 마음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좀 더 큰 세계구조와 조건이 아니었다면 외려 둘의 재충돌을 막을 장치가 부재했을 만큼 민족 내 적대감은 하늘을 찔렀다.

상대를 향한 불타오르는 적개심과 타도 의지를 그들은 동원 가능한 가장 강력한 언어로 표현하곤 하였다. 특정 사회체제의 성격은 구성원들의 전체 의지와 심성 상태의 집합적 표출일 경우가 많다. 둘은 서로 완전한 원수, 절대적 적에 가까웠다. 한국전쟁 이전에 오랫동안 이토록 철천지원수로서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고, 처절한 내전을 경험한 적이 전혀 없었던 한민족은 이 최초의 절멸적 동족상잔 이후 세상 누구보다도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적대시하였다. 한국전쟁이 끼친 가장 큰 영향과 효과의 하나는 한국과 조선 두 국민들의 상호 마음을 세상에서 가장 멀게 만들고 가장 적대하게 하였다는 점이다. 반전(反戰)과 염전(厭戰)은 밑으로 침잠하였을 뿐 표면은 언제나 호전과 대결 태세였다.

그럴 때 대체 동질성이란 무엇인가. 동일한 민족이나 혈통, 문화나 언어와 같은 ‘역사적’ 조건들이, 서로 다른 이념이나 체제, 주권과 같은 ‘현실적’ 갈등 요소 앞에 얼마나 무력하고 허약한지를, 아니 오히려 더욱더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를, 한국전쟁과 같은 내적 분열과 투쟁보다 더 잘 보여주는 사례도 드물었다. 근원이 동질적이고 가까울수록 인간은 분열과 투쟁이 시작되면 서로 더욱 미워하고 적대한다. 종교와 철학, 정치와 사회, 문학과 역사를 포함하여 인류의 지혜들이 하나같이 동의하는 인간들의 유적(類的) 특성이다.

자기들 전체를 하나의 낙원이자 이상향으로 만들어주었던 동질성의 근원을 파괴한 내부 집단은, 그것이 같은 종교였건 혈족이었건 또는 민족이었건 국민이었건, 절멸되어야만 할 이단과 병균으로 간주되어 가장 강렬한 증오와 절대적 파괴의 대상으로 변전된다. 근원이 같거나 가까운 집단일수록 이견 세력이나 파벌 사이의 화해나 연합은 훨씬 더 어렵다. 인간은 차라리 먼 제3자나 제3국, 또는 다른 집단과는 가까이 지내거나 공존할 수 있어도, 동일 종교·동종·동족·혈족 내부의 병균이나 이단과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동족? 동족이기에 더욱 용서하지 못한다. 종교? 근원이 같은 종교 내 갈등과 투쟁은 종교 간의 그것을 압도한다. 혈연과 종교가 같다면, 비록 잔인한 학살이 아닐지라도, 일단 적대와 갈등이 시작될 경우 공적 법률체계를 적용하기조차 어려워 더 치졸하고 더 비열하게 전개되기 일쑤다.

총칼로 민족의 절반을 끝까지 타도하려했던 전쟁에서 살아남은 두 이념과 두 체제의 쌓인 적대감과 증오는 전쟁 후 휴전선으로 갈라져서 다시 떨어진 이후로도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이데올로기와 체제, 정치와 국가의 이질성은 민족과 혈통, 역사와 언어의 동질성을 간단하게 제압하였다. 아니, 후자에도 불구하고 전자 때문에 전쟁이 발생하였는데, 전후 후자를 조기에 복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그토록 오래 강조되어온 민족·문화·언어·역사의 천년 동질성이 짧디짧은 3년간의 이데올로기적 체제적 이질성 투쟁 앞에 하염없이 무가치하고 무력해진 경험이었다.

한반도서 세 번째 복수국가 시대지만, 그것은 민족사 일탈이나 배반이 아니다
거시적 민족사서 ‘일민족 다국가’나 ‘일국가 다민족’은 너무도 많았다

단일민족 전통 거의 뿌리째 뽑혀

우리는 그동안 하나의 오래된, 그러나 잘못된 관념에 익숙해 있었다. 그것이 한국전쟁이 끼친 집합의식과 현실 이해관계에서의 영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게 한 결정적 이유였다. 한국인들이 자랑해온 ‘단일민족’ ‘민족 동질성’ ‘일민족 일국가’의 전통은, 이념과 체제의 정당성과 우열을 판가름하려는 한국전쟁이라는 거대한 세계사태와 함께 거의 완전하게 뿌리가 뽑혔다. 단일성과 동질성의 경험은 과거에 대한 향수의 차원을 넘지 않았다. 그것이 얼마나 무력하였는가는 한국전쟁에서의 광기와도 같았던 잔인성 및 전후 남북 적대의 크기와 장기화가 증거한다.

정념과 감성의 영역에서 일체감과 동질의식은, 이익·이념·체제의 적대성과 이질성에 비하면, 일정한 단위와 규모를 갖는 인간들의 집합행동을 결정하는 데 그리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한국 민족도 마찬가지였다. 만약에 그들이 화해와 교류의 영역으로 나아간다고 해도 역사보다는 현실이, 감정보다는 이익이 훨씬 더 큰 결정 요인이라는 점은 강조할 필요도 없다. 이 점은 남과 북의 누군가가 문화와 언어를 포함한 비정치적 영역에서의 합의와, 안보와 평화를 포함한 정치적 영역에서의 합의를 함께 진행해보면 단박에 알 수 있게 된다.

전후 한국과 조선은 마주 본 채 상대와의 적대를 통해 자기 체제의 강화를 추구하는 관계 동학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켰다. 나는 오래전에 이를 ‘적대적 공생’ 또는 ‘공생적 적대’라고 부른 바 있다. 남북 모두 상호 대결을 통해 체제 단결을 강화하고 국민 통합을 제고하였던 것이다. 휴전선을 경계로 쌍방의 내적 통합은 곧 상호 적대와 같은 의미였다. 내부 통합과 상호 적대가 같이 갔던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전후 시대는 한·조관계에 관한 한 두 체제의 분리독립 및 적대와 경쟁 못지않게 체제 이질화와 이격화가 함께 진행된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각자 체제 통합을 하면 할수록 분단의 장벽과 독립의 지표가 높아지고, 그만큼 상대로부터 멀어졌다. 적과의 갈등이 내적 통합의 요건인 것이다. 이른바 부정적 통합을 말한다. 전후 한국과 조선에서의 이념적 통합과 정화(淨化)는 마치 종교적 척결과 균질화에 가까웠다.

따라서 전후 냉전시대 한·조관계는 표면적으로 어떤 대화나 교류를 진행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진전되기 어려웠다. 내부 강화를 위해 상대와의 적대관계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또 아직 국제관계의 근본적 변동이 없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였다. 국내 요인과 국제 요인의 교차지점이었던 한·조관계는 두 요인의 변동이 아직 크지 않은 상태에서 근본적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즉 한·조 내부의 강고한 적대감정 및 냉전질서가 온존하는 가운데 정부와 당국 차원의 대화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전쟁 이후 한국과 조선을 분단국가라고 규정하는 관습적 문제의식과 용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지 모른다. 오랜 단일민족국가의 역사를 반영하여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국과 조선을 개념적으로나 본질상 그렇게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선 하나의 국가가 일단 분단된 후 장기 지속 상태라면 그것은 분단국가라 부를 수 없다. 그들은 두 개의 서로 다른 국가인 것이다. 따라서 ‘분단국가’라는 표현의 내포는 실제로는 ‘분단민족’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단일민족과 단일국가 전통에 근거한 현실 부정인 것이다.

나아가 분단국가 의식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암묵적 전제가 숨어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한국과 조선 모두 자신들이 민족적 정통성을 갖는 중앙정부라는 함의였다. 그럴 때 분단국가라는 규정은 절반의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정통성 독점의 다른 표현이었다. 그러나 남과 북 각각이 상대를 무엇이라고 규정하든 이들 두 정체는 영토와 주권과 국민이라는 근대국가의 구성요소에서 결여되어 있지 않았다. 국가성의 완비를 말한다. 한국과 조선의 유엔 가입 이후에는 더 말할 필요도 없었다.

한·조, 분단독립·체제공존 지향

끝으로 분단국가 인식에는 통일의 과제를 포기할 수 없다는 민족주의 인식도 중요했다. 즉 분단국가·분단시대·분단체제라는 규정과 표현은 모두 통일국가·통일시대·통일체제를 정상으로 간주하고 추구하겠다는 민족주의의 발로였던 것이다. 그것이 맞물린 한 쌍이 조국통일·민족통일이라는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분단은 비정상이고 통일은 정상, 분단은 악이고 통일은 선이라는 흑백논리적 인식은 전혀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일을 위해 민족 절반의 타도를 추구한 반민족주의 경험을 인정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접근이었다.

한국과 조선의 내적 통합과 상호 적대의 장기적 병행이 끼친 영향은 이중적이었다. 전후 정전상태의 기간이 70년에 이르도록 길어지면서 둘은 점점 더 두 체제의 이질성을 인정하고, 대화를 진행하면 할수록 통일을 유예하는 동시에 ‘분단독립=체제공존’을 지향하는 쪽으로 움직였다. 동질성의 인위적 복원이 아니라 현실적 이질성의 인정이 평화와 공존의 필수요건이었기 때문이다. 이 말은 관념과 법제, 언명과 구호를 넘어 현실에서는 사실상 통일을 포기하는 방향으로의 지향과 이동을 의미했다.

즉 적대의 강화와 이완, 그리고 관계의 개선과 악화의 반복되는 순환을 넘어 근본 저류에서는 분단의 인정과 공식화·장기화가 진행된 것이었다. 그 점은 한국과 조선이 모두 동일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비록 통일에 대한 원칙과 목표를 합의하였을 때조차 그러하였다. 전후 냉전시대의 가장 극적인 남북 대화의 성공이자 진전이었던 7·4 남북공동성명의 배경과 기원, 과정과 내용, 그리고 무엇보다 영향과 효과를 살펴볼 때 이러한 해석은 사실에 부합한다. 전후 최초의 남북 당국 간 대화이자 최고위급 합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실에 끼친 영향은 남북 체제와 이념의 접근과 수렴보다는 상호 인정과 대결적 공존이었기 때문이다.

세계전쟁과 세계무승부를 체험한 전후의 정전 상태는 당연히 세계적 분단이었다. 동시에 그것은 한국과 조선의 체제와 심성에 뿌리박힌 내면적 분단이었다. 따라서 정전 직후부터 그만큼 고착적인 상태요, 체제였다. 한반도에 고대국가가 등장한 이래 세 번째의 복수(複數)국가 시대가 도래한 것이었다.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 시대와, 통일신라와 발해의 남북조 시대 이래 처음이었다. 물론 단일국가 시대는 고려와 조선 시대를 말한다. 즉 한반도에서 복수국가 시대는 민족사의 일탈이나 배반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념유일주의와 단일민족주의의 관점에서는, 또 천년 동안의 ‘단일 민족국가’ 경험에서는 그렇게 보이겠지만, 거시적인 전체 민족사, 그리고 숱한 다른 나라 사례들에 비추어볼 때 ‘일민족 다국가’나 ‘일국가 다민족’은 너무도 많았다. 그 점에서도 한국전쟁은 거시적인 한국 역사의 한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필자 박명림 교수



연세대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다. 제주 4·3(석사)에 이어 한국전쟁에 대한 연구(박사)로 학문의 길에 들어선 이래 평화 문제를 중심으로 정치현상 연구에 천착해왔다. 정치학자로서, 역사학자로서 전쟁과 평화, 생명과 인간, 그리고 국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1, 2> <다음 국가를 말하다> <역사와 지식과 사회>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등이 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