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의심 1034명 수사의뢰

대검·경찰청과 특별단속 기간 연말까지 연장

전세사기 피해규모. 자료=국토부 제공

국토부가 전세사기 의심 1030여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국토부는 특별단속기간 중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 등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 의심 103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국토교통부·대검찰청·경찰청은 특별단속 기간을 추가 연장해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뽑기로 했다.

국토부 등은 지난 1월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특별단속을 벌여왔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국토부가 보유한 정보를 조사·분석해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추진한 결과 총 1538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 등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03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거래신고가 된 빌라,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 거래 중 전세사기 의심거래 2091건을 추출한 자료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피해상담사례 등을 접수한 바 있다.

피해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494명(49.7%)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어 오피스텔 1637명(32.7%), 아파트 828명(16.5%), 단독주택 54명(1.1%) 순이었다.

경찰청은 특별단속 12개월 간 국토교통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총 1249건, 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했다.

전국적으로 1만1680여가구를 보유한 13개 무자본 갭투자 조직과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조직 등 총 34개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특히 2차 단속에서는 전세사기 조직에 대한 전국적이고 대대적 수사가 이뤄졌다.

1차 단속 대비 각각 검거건수 5.9%(597건→632건), 구속인원 25.9% 상당 증가(158명→199명)했다.

또 몰수·추징보전 금액(법원 인용 기준)도 3,040% 증가(5.5억→172.7억)해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

또한 이번 2차 단속에서는 4대 유형 근절을 위해 노력한 결과 최초로 전세사기 10개 조직 111명에 대해 범죄단체·집단 규정을 적용해 엄단했다.

검찰청은 전국 54개 검찰청에서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수사·기소·공판을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으며,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철저히 보완수사해 기소하고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 추가 구속하거나 공범, 여죄를 입건하고 있다.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회복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경합범 가중을 통해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공소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