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취약계층 주거안정 '빨간불'

LH, 매입임대주택 우선공급 불가 3월 천안시 통보
시 "우선공급 수차례 요청", 시민단체 재개 촉구

천안시 전경. 사진=대전일보DB

[천안]지난 5월 말 천안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당장 새로 거주할 곳을 마련해야 할 처지에 놓였지만 가진 비용으로 마땅한 집을 구할 수 없었다. A씨와 같은 주거취약계층은 작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매입임대주택 우선공급을 활용해 거처를 마련할 수 있었다.

매입임대주택 우선공급은 긴급위기 가구, 비주택 거주(쪽방, 여인숙·고시원 등), 재해위험이 있는 지하(반지하) 거주가구, 가정폭력피해자,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 주거상향 대상들에게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LH는 다주택 등 민간 기존 주택을 사들여 리모델링을 거쳐 매입임대주택 우선공급에 활용하고 있다. A씨도 LH 매입임대주택 우선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희망했지만 '그림의 떡'이었다. LH의 천안지역 매입임대주택 우선공급이 올해 들어 사실상 중단된 탓이다.

LH는 "잔여물량 소진으로 (매입임대주택) 우선공급 불가"를 지난 3월 천안시에 공문으로 통보했다. LH 관계자는 최근 대전일보와 통화에서 "우선공급 불가 공문을 보낸 것은 맞지만 현재 상황이 중단은 아니며 지자체 요청 시 공급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천안시 설명은 달랐다. 시 관계자는 "LH의 우선공급 불가 공문이 오기 전, 그리고 공문이 온 뒤에도 수차례 LH에 매입임대주택 우선공급을 요청했다"며 "올해 우선공급이 재개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긴급위기 18가구가 매입임대주택 우선공급으로 주거 부담을 덜었다.

지역 주거복지전문가는 "매입임대주택 공가가 발생해도 LH가 입주자 임차료와 관리비 체납 부담을 이유로 신규 모집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주거이전이 시급한 긴급주거지원이나 주거상향 대상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천안지역 주거취약계층 실태 조사와 정책제안 활동을 펼치고 있는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의 관계자는 "주거복지사업도 LH 주요 책무 가운데 하나"라며 "LH가 매입임대주택 우선공급을 서둘러 취약계층 주거문제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천안지역 매입임대주택 보유 물량 및 공가 현황은 집계 기준에 따라 수량 차이가 발생해 구체적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