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도지사 "자연 재해 대응 체계, 국가 차원의 재정비 필요"

집중호우 도민 피해 '전액' 특별 지원 의지도 밝혀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4일 도청 브리핑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차원의 자연 재해 대응 체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윤신영 기자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충남도에서 국가 차원의 자연 재해 대응 체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4일 도청 브리핑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재난 대책 메뉴얼과 같은 부분들이 국가차원에서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며 "기후 온난화와 같은 여러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측했던 부분을 훨씬 뛰어넘는 (재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우 상황 대비 시 댐 긴급방류를 위한 사전 협의를 위한 기구 마련, 지천 정비 등도 이러한 측면에서 시설 개선과 제도 개선을 이루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김 지사의 발언에 대해 도 관계자는 "김 지사의 발언은 기후 위기, 온난화 문제 등으로 이번 호우와 같은 재해가 더 많이 나온다는 예측들이 나오는 만큼 100년 빈도나 1000년 빈도 등 기준을 가지고 세워진 기존 재난 대층 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이러한 뜻을 정부에 전달할 것이고 도 차원의 재난 대응 체계도 전면적으로 수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날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피해액 대부분을 지원할 뜻도 밝혔다.

폭우로 도내 주택 피해는 전파 6건, 반파 23건, 침수 220건이 조사돼, 정부에서는 전파 3600만 원, 반파 1800만 원, 침수 300만 원을 지원할 여정이지만 도에서는 실제 피해액 전액을 지급하고 추가적으로 TV, 냉장고, 세탁기 등 침수된 전자, 가재도구까지 일체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피해 영농 농가의 경우 1854호 1만 5000동, 피해 면적 1005㏊로 조사됐는데, 정부에서는 시설피해액 35% 정도만 지원하고 재해 보험금 또한 농작물 피해의 20% 수준만 지원할 것으로 예상돼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도에서는 시설 피해액 80-90% 수준으로 지원하고 경운기 등 농기계 및 토양개량까지 지원해 호우 피해 이전 수준으로 회복, 신속히 영농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작물 피해는 재해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금 수령액을 뺀 나머지 전액을 지원하고, 보험 미 가입자는 지원액을 차등해 지원한다. 가축 피해의 경우 상황을 살펴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대통령께 두 차례 건의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고, 정부에서도 과거와 달리 특단의 지원을 강구하고 있지만, 도에서는 신속한 영농 재개와 주거 안정, 일성 복귀 등을 위해 선제적으로 특별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피해액 전액 지원 원칙 아래, 피해액의 50%를 농협을 통해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산 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