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원인 제공 논란…檢 압수수색 받은 행복청

행복청 집중호우 앞두고 임시제방 급조·높이 법적 기준 여부
검찰, 하천점용허가·부당 압력 개입 등 불법 여부 살펴볼 듯

층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지하차도 침수사고 현장 모습. 사진=김영태 기자

24명이 목숨을 잃은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을 압수수색해 향후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부분은 사업 시행자인 행복청이 이번 집중호우를 앞두고 미호천 임시제방을 급히 축조했는지, 법정 기준보다 낮게 축조했거나 부실하게 쌓았는지, 하천점용허가 부분 등에서 논란이 계속돼 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부분을 이번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복청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이날 오전 9시15-20분 사이 행복청에 수사관 7-8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은 이번 참사의 논란이 되고 있는 미호천 임시제방 축조 및 하천점용허가 등의 불법성 여부와 관련해 행복청 광역도로과 등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통해 행복청이 사업 시행 당시 이번 집중호우를 앞두고 미호천 임시제방을 급히 축조했는지를 비롯한 축조 전 과정과 공사 진행 단계에서의 불법 행위, 부당한 압력이나 개입 여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당시 주변 주민들과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오송-청주간 도로 확장 공사에 필요한 새로운 교각 설치를 위해 미호천교의 기존 제방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축조한 임시제방의 높이가 법정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돼 왔다.

또 집중호우를 앞두고 임시제방을 급히 축조하는 과정에서 부실시공이 이뤄졌는지 여부다.

미호천교 공사에 대해서도 공기 연장 과정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지 여부다. 침수 사고 당시 사고 위험을 인지하고 조치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주민들은 "이 같은 문제들로 인해 이번 집중호우로 미호천 물이 불어나면서 임시 둑이 순식간에 무너졌고, 이 물이 농경지를 거쳐 사고장소인 지하차도로 빠르게 유입됐다"고 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복청은 임시제방 축조와 관련해 "지난해 6월 우기에 대비해 임시제방을 구축 사용 후 우기가 지난 9월 철거했고, 올해도 우기에 대비해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임시제방을 제축조한 것"이라며 "임시제방은 매년 우기에 대비해 축조했다가 우기가 지나면 철거해 왔으며, 이번에 급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교량 신축·임시제방의 높이 등에 대해선 "신축교량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기존 교량보다 강화해 최대 86.4cm 높게 설계·시공하고 있다"며 "임시제방도 설계빈도 100년의 계획홍수위(28.78m)보다 0.96m 높게, 교량 하부까지 최대한으로 축조한 것으로, 당일 유례없는 폭우로 월류가 우려돼 보강작업을 실시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행복청은 검찰 수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내부 분위기는 어수선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은 이날 원인 규명을 위해 감찰을 진행하던 중 충북도 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와 행복청 관계자의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가 발견돼 추가 수사의뢰를 했다.

충북 본부·도로관리사업소는 재난대응, 행복청은 하천점용허가 등 감독 관련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은 "현재 모든 관련기관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며 "이후 조사과정에서 중대한 혐의가 추가적으로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추가로)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