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9월 퇴임 尹, 8월 중순께 후보자 지명할 듯 법조계 “재판 신뢰 높일 인물 필요”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9월24일)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향후 6년간 사법부를 이끌어 갈 차기 대법원장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덕(66·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 강일원(64·14기) 전 헌법재판관, 오석준(61·19기) 대법관이 유력한 차기 대법원장 후보(기수 순)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직간접적인 연이 있는 인물이다. 후보 지명에서 임명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다음 달 중순 후보자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덕 전 대법관. 연합뉴스
김 전 대법관은 윤 대통령의 법률 멘토로 알려진 인사다. 2012∼2017년 대법관을 지낸 그는 재판 실무와 법률 이론 모두에 정통하다는 내부 평가를 받고 있다. 대법관 퇴임 후엔 2021년부터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기업법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김 전 대법관이 임명되면 6년 임기 중 약 4년을 채운 2027년 11월 대법원장 정년(만 70세)이 도래한다. 차기 대통령이 취임 직후 새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있어 야권에서도 ‘김용덕 지명 카드’를 반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노무현정부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을 맡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을 보좌하며 사법개혁을 주도했다. 수도권의 A부장판사는 “당시 사법개혁의 초안을 짜신 분으로 사법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평가했다. 강 전 재판관은 2012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주심을 맡았다.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법무부와 검찰 측 입장을 대변하는 대리인으로 나서기도 했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현직인 오 대법관은 윤 대통령과 사법시험 준비를 함께하는 등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출범 이후부터 꾸준히 대법원장 후보로 물망에 올랐다. 오 대법관 역시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낼 만큼 소통 능력이 탁월하고 사법행정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며 소신 있는 판결을 내려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임기를 시작한 오 대법관이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대법관직은 사임하고 대법원장에 새로 임명된다.
오석준 대법관. 연합뉴스
일선 판사들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고 신뢰를 회복할 인물이 대법원장에 임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A부장판사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고 법원 내부의 사기도 많이 떨어졌다”며 “이를 극복할 방안을 마련하거나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의 B부장판사도 “법원의 독립성을 지켜줄 수 있는 강단 있는 후보가 대법원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C판사는 사법농단 등 사건을 언급하며 “이번엔 편향되지 않고 중심을 잡아 줄 수 있는 분이 대법원장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D판사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아야 한다”며 “그런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