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교권침해 상담·자문.."5년간 4배 늘어"

◀앵커▶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 이후 교권침해에 노출됐던 교사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도내 교사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각종 교권침해나 이로 인한 상담 모두 급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창익 기자입니다.

◀리포트▶

스스로 생을 마감한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에 사흘째 참배가 이어졌습니다.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교권침해일 가능성이 큰 가운데, 

전북의 교사들 역시 학교현장에서 빚어지는 다양한 교육활동 침해에 힘겨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폭력이나 명예훼손, 모욕을 당했을 때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는데

연간 개최 건수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다시 급격히 늘고 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교권침해로 교사가 치유센터를 통해 심리 치료상담을 받거나 진료지원, 법률자문을 받은 사례 역시

지난 5년간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온소영 / 전북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사]

"학부모님의 민원이라든지 반복적인 교육활동 방해라든지 뭐 이런 거"  

[양선주 / 전북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사]

"생활지도를 하는데 (학생이) 거기에 관해 욕설을 한다던가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도" 

교총과 전교조, 교사노조 등 전북지역 교원단체들도 긴급 모임을 갖고, 교육당국에 교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송욱진 / 전교조 전북지부장]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을 지금 현재는 교사 혼자에게 맡겨두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 것을 학교 내에서 시스템으로 정비하자" 

전북교육청도 대책 마련을 준비 중입니다.

교권보호관 직을 도입해 교권침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교권전담 변호사를 선발해 법적인 애로사항도 즉시 상담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김경진 / 전북교육인권센터 장학사]

"이게 거의 학폭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절차라든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하지만 쏟아지는 학생 관련 민원을 담임교사가 홀로 견뎌내야 하고, 

20대 초반의 저경력 교사가 학생 20~30명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우리 교육의 현실에서 교원양성과 배치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 교권 신장은 여전히 먼 나라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뉴스 이창익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