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피해자 두 번 울리는 ‘형사공탁’…MBC ‘PD수첩’

“저는 정말 통곡을 했죠. 제가 재판 결과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사람은 공탁금 내고 이미 세상에 나온 거예요.”(스토킹 범죄 피해자 A씨)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강력 범죄 사건의 피해자들이 MBC <PD수첩> 카메라 앞에 섰다. 이들이 눈물과 분노를 쏟아내며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은 ‘형사공탁’.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으로 인해 가해자들이 대거 감형을 받았다는 것이다. 형사공탁특례제도는 피고인이 공탁을 위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면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막고, 공탁금으로 피해자의 회복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제도 때문에 눈물 흘리는 피해자가 속출한다. 가해자 측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형사공탁이 수감된 가해자를 꺼내줄 한 줄기 빛과 같은 제도라며 ‘천사공탁’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25일 방송되는 <PD수첩> ‘감형의 기술, 천사공탁’은 형사공탁특례제도를 파헤친다. 피해자는 따로 있는데 용서는 국가가 해주는 아이러니를 이날 오후 9시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