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공개한 국토부 "양평고속도로 원안 추진은 배임"

조성흠 2023. 7. 2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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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한 50여건의 자료를 전면 공개했습니다.

국토부는 기존안 외에 대안 노선 검토는 타당성 조사에서 기본이며 "대안 노선이 유리해 원안대로 추진하면 배임이 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다뤄진 원안이 아닌 대안 노선 검토가 공식 문건에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해 1월 '타당성조사 추진 방안'에서였습니다,

"대안 검토는 타당성 조사 시 기본"이란 게 국토부 입장인데,,

타당성 조사를 한 설계업체들은 약 두 달간의 조사 끝에 지난해 5월 '타당성조사 착수보고회'에서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노선 방향을 제시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환경 파괴가 적고 나들목 설치 등이 더 낫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어 지난해 7월에는 노선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양평군, 하남시 등과 1차 협의가 이뤄졌습니다.

이어 지난해 10월 작성된 '분야별 전문가 자문 결과' 보고서에는 대안 노선이 나들목 설치와 환경 보전 측면에서 원안보다 더 유리할 것이란 한국도로공사 기술자문위원 7명의 자문 결과가 담겨있습니다.

이후 강상면 종점 대안 노선은 지난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내용'을 통해 대중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들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근거로 원안 노선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강조했습니다.

타당성 검토나 자문에서 나온 내용을 볼 때, 원안대로 가면 불합리한 쪽으로 가게 돼 배임으로 감사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한편, 양평군에 고속도로 노선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변경 노선을 제출했던 양평군 A국장과 용역 설계사가 따로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국토부는 "설계사가 누구를 만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_조사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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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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