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가장 큰 도전은 北… 고강도 제재 나서야”

美 하원 외교위원장 지낸 로이스
한·미관계 정통… 대표적 친한파
2017년 ‘대북제재법’ 발의하기도
“국제사회, 북한 충분히 압박 못해
北, 핵 넘어 암호화폐 범죄도 관여
바이든 행정부 IRA 협의 부족
한국이 홀대 받았단 느낌 이해”

미국 연방하원에서 외교위원장을 지낸 에드 로이스 전 하원의원은 올해로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의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이라고 말했다.

로이스 전 의원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 공화당 사교클럽인 캐피톨힐 클럽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란의 핵무기 개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등으로 세계가 북한에 집중하고 있지 않지만 북한의 위협은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한·미동맹의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을 지낸 친한파 에드 로이스 전 하원의원이 19일(현지시간) 워싱턴의 공화당 사교클럽인 캐피톨힐 클럽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그는 “북한 정권은 여전히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를 위협한다”면서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으며 많은 불법 활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이스 전 의원은 캘리포니아주에서 1993년부터 2019년까지 27년간 하원의원을 지냈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외교 문제와 관련한 법안과 조사 등을 총괄하는 하원 외교위원장을 지냈다. 특히 한·미 관계에 정통한 대표적 친한파 인사로 꼽힌다.

로이스 전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차단하기 위한 대북제재 법안 등을 이끌었다. 2017년 북한 핵무기 개발에 사용되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대북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을 발의해 통과시킨 게 대표적이다. 현재는 워싱턴의 최대 정책자문회사인 브라운스타인 하이엇 파버 슈렉의 공동 대표로 한국 정부에도 자문 업무를 하고 있다.

로이스 전 의원은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을 언급하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군사 활동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을 충분히 압박하지 못했다”면서 “중국은 오랫동안 북한 정권을 지지해 왔고 이제 북·러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제재를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이스 전 의원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경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사이버 해킹과 암호화폐 범죄를 차단하는 데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15년 전 북한이 담배 밀수와 마약 제조 등의 불법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불량 정권’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면서 “북한은 사이버 해킹과 암호화폐 범죄에 관여하고 있고,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 수익은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과 퇴폐적인 북한 엘리트층을 지원하고 한국인과 미국인의 재산을 훔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이스 전 의원은 최근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수출 통제 조치를 주고받으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특정 기술의 거래가 한국과 다른 국가들의 안보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중국과 교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유럽을 포함한 세계의 많은 국가는 중국이 외국에서 획득한 기술을 적대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해하고 중국과 무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은 중국의 재산권 보호가 취약하고, 중국 정부의 제재를 받는 지적 재산권 도난이 많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포함해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한국 기업이 피해를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양국 경제의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협의 부족으로 인해 한국이 홀대받았다고 느낀 것을 이해한다”고 했다.

로이스 전 의원은 한·미동맹이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북한의 침략을 억제해 왔고, 한국과 미국이 단결하고 강력하지 않았다면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안타깝게도 북한은 여전히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의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고, 한·미동맹은 그런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로이스 전 의원은 “의회에서 한·미 관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 일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한·미동맹은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에 기반을 두고 있고, 중국을 포함한 역내 다른 어떤 국가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