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장관 “출판계 이권 카르텔” 언급에 출협 “장관 본령에 집중하라”

朴장관 “서울도서전 감사 때 한심한 탈선 발견”
“수익금 상세내역 제출 안 하고 비협조적” 지적
출협 “내역 다 냈는데 나쁜 집단 매도” 황당 반응
“출판사 모인 독립기관, 문체부 산하 기관 아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서울 용산구 서계동 국립극단에서 열린 K-북 비전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출판계에 이권 카르텔이 있는지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시장을 두고 언급한 ‘이권 카르텔’ 논조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면서 출판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서계동 문체부 회의실에서 K북 비전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국제도서전을 감사한 결과 수익금 보고 등 회계 부분이 놀라울 정도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한심한 탈선 행태도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서울도서전을 주최하는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한 해 10억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정산하면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수익금 상세내역을 감독 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출판진흥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출판진흥원은 확인 과정 없이 이를 그대로 추인했다.

출협은 또 통장에 흰색으로 줄을 그어 수익금 입출금 내역 일부를 지우고 감사에 제출하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상당 부분이 해외 참가 기관으로부터 받은 참가비로 밝혀졌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문체부는 출협과 출판진흥원의 묵시적인 담합이 있었는지, ‘이권 카르텔’ 요인이 작동했는지를 면밀히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체부 발표에 대해 출협 관계자는 “애초부터 수익금 상세 내역을 보고하지 않았다가 이번 감사에서 상세내역을 달라고 해 모두 제출했다”면서 “블라인드 처리한 입출금 내역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두고 출협과 문체부가 이견이 있었던 차에 박 장관이 갑자기 출협을 나쁜 집단으로 매도하듯 발표했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문체부 발표에 대해 출협은 공식 성명을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출협은 성명서에서 문체부 국고보조금 7억 7000만원을 언급하며 “(국고)보조금 정산 규정에 따라 정산 완료 및 회계 검사 자료를 모두 냈고, 출판진흥원에서 정산 완료 확정 통보를 받았다”며 “십수년 간 서울도서전 관련해 문체부와 출판진흥원 승인 없이 정산을 마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도서전은 출판인들이 모두 함께 나서 없는 돈을 추렴해 벌리는 독서진흥캠페인”이라고 규정한 뒤 “수익 내역을 모두 정부에 알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행사를 연 26년 동안 이런 요구를 한 문화부는 한 번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출협은 협회 회계·감사 시스템, 회원사들의 이사회와 총회 등을 통해 투명한 절차로 운영하는 독립 기관”이라며 “문체부 산하 기관이 아닌데도 모든 거래 내역을 밝히라고 하는 건 상식이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도서전은 자기 돈 내가면서 자원봉사로, 책이 좋아 뛰어다니는 출협 집행부와 동료 출판인들, 저자들이 만드는 책축제 마당이다. 이 사람들이 정부 보조금이나 받으려고 움직이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버리라”면서 “문체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는 공직자가 더 이상 대립과 갈등, 의혹의 증폭에 몰두하지 말고 문화 발전의 본령에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박 장관은) 우리 문화를 발전시킬 적임자가 아니다”라며 해임 요구도 했다.

출판계 일각에서는 이번 감사 발표에 대해 지난달 14일 서울도서전에서 불거진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다. 당시 문체부와 출협 사이에 자리 문제로 갈등이 불거졌는데, 주빈국인 아랍에미리트 샤르자 측과 대통령 경호실 측의 보안 문제를 들며 박 장관이 중심에 앉을 수 있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출협 성명서에도 이 내용이 포함돼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2021년 제보를 받아 지난해 감사 통보를 했다. 당시 상세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출협에서 이를 어겨서 발표까지 하게 된 것”이라며 “도서전 관련 문제와 이번 감사 발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