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신림동 피의자 다수 범죄 전력...13년 전에도 묻지마 폭행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사건 사고 이슈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서울 신림동에서 일어난 대낮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는데 수사 진행상황 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사건의 개요와 특징을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손정혜]

사건은 지난 21일 발생했습니다. 금요일이었고요. 오후 2시경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낮에 평화롭게 활동하던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신림역 인근에서 발생한 상황인데요. 한 남성이 흉기를 미리 소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다음에 저렇게 피해자들을 향해서 흉기를 휘둘러서 결국 1명이 사망했고 3명이 크게 부상당한 사건입니다.

[앵커]

이미 구속수감된 30대 조 모 씨, 경찰에서는 본인이 불행해서 남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취재진 앞에서는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해석하기는 뭐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의도와 배경이 있을까요?

[손정혜]

기본적으로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처지에 대해서 깊게 불만을 표출하면서 극단적인 분노를 죄 없는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쏟아낸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본인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자기가 그동안 해 왔던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자기 인생이 불행했다고 여기는 겁니다. 즉 본인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불행했다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타인의 책임이고 사회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어린시절에 부모를 여의고 이모 집이나 할머니집 등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뚜렷한 직업이 없고 경제적으로도 열악한 상황으로 보여서 불우했던 가정환경도 있고 경제적으로 열악했던 상황도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는 자신의 폭력성과 공격성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본인에게 발생한 불운이나 문제를 가지고 분노를 표출하다가 다른 사람을 해친 사건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특히 이번 사건을 보면 사망하거나 다친 피해자들이 모두 젊은 20, 30대 남성이었습니다. 굳이 본인과 비슷한 연령대의 남성을 표적으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손정혜]

본인이 불행했던 것을 타인에게 대입시켜서 나랑 비슷한 내 또래의 남성이 행복해 보이고 좋은 직업과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사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비슷한 동년의 또래를 공격대상으로 삼았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개인적인 범행 동기랑 연관될 수 있습니다. 과거 강남역 묻지 마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성에 대한 혐오범죄라는 문제가 있었고 개인적으로 여성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었던 것을 본다면 이 사건은 개인적인 본인의 처지에 대한 불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공격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보통 사회적 약자를 공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다시 저항을 받거나 다시 공격이 올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노약자를 공격 대상으로 삼지만 이 가해자, 피의자 조 모 씨 같은 경우에는 전력을 보면 소년범만 하더라도 소년보호처분 등이 13번, 14번 가까이 되고요.

폭력전과만 3회에 이르는데. 그중에는 흉기를 사용해서 이미 다른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즉 본인이 여러 차례의 폭력의 전력을 통해서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흉기로 제압해서 공격할 수 있다는 어느 정도의 공격성에 대한 체감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에 대한 공격도 수차례 이뤄졌던 것 같습니다.

[앵커]

특이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범행 후에 도주하지도 않았어요. 부근 건물의 계단에 앉아 있다가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잡힌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태연한 상태로 있다가 잡혔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심리일까요?

[손정혜]

계획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도주할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잡혀도 무방하다, 잡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땅하다는 취지의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놀라운 점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분노조절장애나 화풀이 대상을 삼았고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본인의 분노 표출이 끝나고 나서는 저렇게 자포자기 상태로 있던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우리의 강력범죄가 우발적 범죄도 많이 나오고 계획적 범죄도 많이 나오는데 분노표출, 그 분노가 표출되고 나서 뒤에 계획이 없는 사건들도 나오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사안이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도망가거나 기타의 다른 여죄를 하지 않고 순순히 체포된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에 체포되는 거에 대해서 별다르게 거리낌이 없는 굉장히 특이한 심리 같은데. 이번 사건을 보면 최근에 과외 중개앱을 통해서 또래 여성을 살해했었던 정유정과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정혜]

일부 전문가들은 동년배에게 또 동성을 타깃으로 했다. 그리고 동년배의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자신의 신분이나 처지를 비하하고 비교하면서 어떻게 보면 차별적인 사회의 모습들을 타인을 대상으로 공격했다는 점이 비슷하다. 그리고 목적 없는 삶. 그러니까 사실 아까 자포자기라고도 표현하지만 잃을 게 없다. 도망갈 곳이 없다. 내가 범행을 하고 교도소에 가더라도 나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자신에 대한 삶의 포기. 보통 우리가 같이 죽자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본인만 희생이나 본인만 손해를 입는 게 아니라 타인까지 공격해야 되는 심리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정유정 사건에서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정유정도 굉장히 외롭고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컸습니다. 그만큼 고립되고 본인의 분노라든가 상처를 공유할 집단이 없었거든요. 이번 사건의 피의자 조 모 씨도 대체적으로 가족 간에 유대관계가 없다는 점. 그리고 친밀한 지인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어서 타인과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지 못하고 정서적인 공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타인을 공격하면서 안위를 삼고 자신에 대한 존재를 허세를 부리는. 이런 심리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타인에 대해서 끔찍하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별다른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 같이 안 보이는, 범행 후에도 상당히 태연한 그런 모습들. 이른바 반사회적 인격장애, 사이코패스에 가깝지 않은가. 그래서 검찰도 진단검사를 할 거라고 합니다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관련해서 사이코패스 등에 대한 관리감독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떤 대책이 가능한 겁니까?

[손정혜]

굉장히 고민되는 지점일 텐데요. 왜냐하면 사이코패스를 검사하는 건 실제 강력범죄가 발생한 이후 수사와 재판단계에서 저희가 검사를 하기 때문에 사전적, 예방적으로 사이코패스를 전수조사하거나 미리 선제적으로 검사해서 분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범죄자, 이번에 피의자 조 모 씨 같은 경우에도 이미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 평가를 하거든요. 교도소 내에서도 이 사람의 반사회적인 지표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반사회성이 굉장히 높은,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 피의자인데 형량이 어느 정도 예를 들면 3년이 지나서 출소를 시켜야 된다. 그럴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호관찰이라든가 또 사회복지라든가 경찰의 우범관리대책을 통해서 사후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적으로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만큼 관련된 인력도 보완하고. 특히 유기적으로 경찰이나 복지부나 특히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폭력성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가 실시적으로 정보가 공유돼서 관리감독할 수 있다. 더 강화된 감독방안이 나온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범죄자들도 특별히 국가에서 촘촘하게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 있거든요. 인력의 부족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된다고 한다면 그래도 범죄 발생률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희망해 봅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 모 씨가 소년부로 송치됐던 전력이 한 14번 정도 된다고 하고. 또 폭력을 비롯해서 전과 3범. 한 13년 전에는 모르는 사람한테 소주병으로 폭행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고. 이렇게 여러 번 교도소에 가기도 하고 또 소년 시절에는 소년원을 왔다갔다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형사사법체계에서의 교정교화 시스템의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얘기기도 하고요. 참 당혹스러운 사실입니다.

[손정혜]

사실은 교도소에 복역한다고 교화, 사회화가 될 것이냐. 사실은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고 오히려 재범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좀 더 교화나 재범률을 낮추는 데 교정당국의 행정업무를 주의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기본적으로는 과거의 범죄전력을 봤을 때 아주 중형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사기라든가 소주병 폭행사건도 싸가지 없게 말을 한다고 소주병으로 공격해서 뇌진탕 상해의 피해를 입힌 사건인데 피해자하고 합의해서 중형을 피했던 사안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짧게짧게 집행유예를 받거나 단기실형을 받음으로 인해서 본인이 폭력을 하고 나서 반성을 철저하게 할 기회가 없었던. 그래서 폭력적인 성향이 지금 살인죄까지 더 강화된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고요. 이런 폭력성이 발현됐을 때 적극적으로 상담과 치료명령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 그만큼 준법의식이 굉장히 결여된 성향의 사람이 폭력성이 있고 공격성이 있는 사람. 그런데 계속 자기 인생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니까 분노가 결국 살인으로 이른 사건이거든요. 이건 총체적으로 사실은 한 사람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교정당국도 노력해야 되지만 경찰이나 법무부나 사회복지나 다방면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사안이 아닐까 합니다.

[앵커]

이 정도로 용서할 수 없는 흉악범죄라면 모레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신상공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손정혜]

신상공개 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너무 많고요. 잔인하고 더군다나 범행 여부도 어느 정도 명백한 사건이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신상공개 대상이 될 거라고 예상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신상공개할 때는 좀 더 적극적인 조치로써 소위 말하는 머그샷 이런 것들이 나올지 조금 지켜보고 있는데. 살인, 살인미수죄 피해자가 4명인 사건입니다.

[앵커]

피해자의 유족들이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피의자에 대해서 사형선고를 요청하기도 했어요. 어떻습니까? 본인은 죄송하다는 말을 분석하기도 했고 마약물질인 펜타닐을 복용했다고 진술했다가 그건 취소했다고 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참작은 되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수위의 양형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손정혜]

유족들 입장에서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펜타닐을 복용했다고 허위주장이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간이시약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것은 본인이 감형을 하거나 심신미약을 주장하거나 할 계획으로 진정어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본인의 인생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본인 책임이 아니라 다른 사람 책임으로 감경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형이라는 가장 중대한 형벌을 내려달라고 주장하는 거지만 우리가 현재는 사형제가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무기징역형으로 사회와 격리되는 형 정도로 재판부에서 고려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재판 과정에서도 양형이라는 것은 결국 사이코패스 검사도 해야 되지만 재범 위험성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양형 관련한 요소들을 조사하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형은 지켜봐야 되지만 피해자가 4명이라는 점에서는 무거운 형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무기징역이 최종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다시 풀려날 가능성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정혜]

현재로써는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형을 선택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무기징혁형을 선택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법리적으로는 가석방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특히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잘못도 없는 무고한 피해자 극단적 인명 경시 사건에 있어서는 법무부에서도 가석방을 제한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무기징역형으로 사회에서 격리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또 하나의 논점이 사건 후에 CCTV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서 유족과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영상을 유포했던 사람들이 입건되기도 했는데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 같아요.

[손정혜]

왜냐하면 이게 동영상 형태로 많이 인터넷에 유포되다 보니까 첫 번째, 피해자의 피해장면은 유가족한테는 굉장한 트라우마가 될 수 있습니다. 2차 가해가 될 수 있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모자이크나 지워지지 않은 상태로 있는 건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굉장히 상처를 안길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삭제하고 있고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법에서는 범죄자의 극악한 범죄행위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공개제도에 따라서 신상을 공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개인이 다른 목적으로 이것을 인터넷에 유포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이나 명예훼손죄로 처벌 가능하다. 그래서 현재 경찰에서도 더 이상 유포하지 말아라. 이거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비방의 목적으로 유포해서는 곤란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전국에서 신고가 쏟아졌던 수상한 국제우편물 얘기해 보겠습니다. 접수신고만 무려 2000여 건 이상이 기록됐는데 대다수는 오인 신고라고도 하고요. 하지만 나머지 600여 건 정도 내용물이 뭔지 성분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죠.

[손정혜]

처음에 울산에서 호흡 곤란 증세를 겪는 3명이 있다고 해서 혹시라도 부적절한 독극물이나 이물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까 봐 아마도 신고하는 과정에서 오인신고도 있었던 것 같고 해프닝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처 불명인 국제우편물이 굉장히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계당국에서는 예의주시하면서 여러 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국제우편물 관련한 신고만 2000건이 넘은 상황이고요. 그중에 일부는 실제 발송된 것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다만 예를 들면 의심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검출이 안 된 상태라고 하니까 지나치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현재까지는 유해물질이 발견된 사례는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런 우편물들을 보냈을까요?

[손정혜]

가장 강력하게 추정되는 게 브러싱 스캠이라고 해서 보통 국제적으로 유명한 온라인쇼핑몰 같은 데 가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후기나 실적이 많은 곳에 주로 주문하게 되는 심리가 있습니다.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서 허위로 이렇게 리뷰를 많이 팔린 것처럼 조작하기 위해서 소포를 보내고 그 근거로 리뷰를 조작하거나 많이 팔린 것처럼 허위조작하게 하는 수법이 만연해 있다고 하고요. 이게 중국에서는 굉장히 일상적으로 만연화되어 있어서 2019년에는 브러싱 스캠을 금지하는 법안까지 발의된 상황이라고 하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리뷰를 조작하기 위해서 허위로 뿌린 우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에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씨앗 같은 게 발송돼서 이게 혹시 다른 형태의 테러 아닌가 조사가 들어갔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씨앗으로 밝혀진 바가 있어서 이번에 국내에 발송이 된 소포 일부에도 빈 상자도 있었고 일부에는 립밤 같은 작은 것도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출처가 불분명한 소포물은 또 악의적으로 다른 범죄에 활용할 여지가 있으니까 보시면 적극 신고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앵커]

그런데 울산에서의 최초 신고자는 우편물을 열어보고 나서 어지럼증도 호소하기도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 더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손정혜]

현재까지는 정확한 원인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기체 형태의 호흡기 질환의 물질을 넣은 게 아니냐는 추정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비슷한 신고는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위인지는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수사 당국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대처할 건데 국가안보실이라든가 경찰이나 국정원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관련된 경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게 과거에 미국에서 2001년도에 우편물을 이용한 테러 사건이 실제 존재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브러싱 스캠은 건강상 유해물질을 보내지는 않았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혹여라도 과거에 어떤 무슨무슨 균 테러 같은 일이 발생할 여지도 있으니 국내에서도 출처 불명의 소포나 우편물을 받는 가이드라인, 규칙을 제정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브러싱 스캠 아닌가. 그리고 좀 더 경계감이 무뎌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만에 하나 안 좋은 게 들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수상쩍다 싶으면 신고를 하셔야겠습니다, 112에. 그렇다면 최초 발송자가 누구냐. 처음에 중국에서 발송했을 것이다. 그러면 어차피 중국 공안당국과 같이 공조수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수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손정혜]

최초에는 대만이 발신지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확인을 했더니 타이완도 우회경로였고 최초 발생지는 중국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당국에서는 중국 당국과는 무관한 일이지만 이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사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대만에서도 1차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범정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교부에서도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그리고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 재발방지 조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어떤 일 같은 경우는 과거 2020년에 발송됐던 사건의 주소지랑 똑같은 주소지로 우리나라에 왔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그럼 브러싱 스캠이든 어떤 목적이든 조직적으로 이 일만 하는 집단이 있다는 건데. 이것을 추적해서 적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우편물이 오면 신고를 해 달라는 입장이고 관세청에도 출처가 불분명한 우편물 같은 경우는 통관 오류 조치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 관계기관이 합심해서 이런 혼란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좀 수상쩍은 우편물이다 그러면 해외 우편물에 대해서 통관시스템에서 걸러내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대량으로 무작위로 살포됐다고 하는데 해당 주소를 사전에 유출된 개인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보낸 건지. 그렇다면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또 제2, 3차의 다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불안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손정혜]

현재는 개인정보가 도용됐는지 여부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고 무작위로 보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서 보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다 보면 개인정보가 계속해서 불법적인 유통경로를 통해서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중국이든...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발신지로 해서 나오는 소포들도 발견되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신고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주소나 우편물의 외형으로 봐서 이것은 수상한 우편물이다. 그래서 통관 시스템에서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손정혜]

지금은 적극적으로 정체불명, 주소가 확인되지 않거나 발신이 확인되지 않으면 우편물을 아예 통관을 보류, 반입금지시킨다는 게 관세청의 관리방안이기 때문에 관세청과 경찰과 외교부에서 적절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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