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정책실장만 3명째… 감사원, `통계조작 의혹` 조사

한기호 2023. 7. 2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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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으로 전 청와대 정책실장만 3명째 감사원 조사를 받았다.

이어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통계 조작'이란 무모한 범죄를 선택했다"며 "국민들은 고통을 받든 말든 자신들의 권력과 자기편의 이익을 지키겠단 무책임한 모습이다. 고용과 소득통계를 조작한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에 장 전 실장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들은 하나 같이 '조작실장'이었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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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11일 당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상조(왼쪽) 공정거래위원장과 장하성(오른쪽)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으로 전 청와대 정책실장만 3명째 감사원 조사를 받았다. 여권에선 국가 통계 왜곡·조작 행위를 철저히 감사·수사하라고 압박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1일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고려대 경영대 교수를 대면조사했다. 장 전 실장은 '임금인상이 생산성을 견인한다'는 취지의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 초기 경제기조 기틀을 잡은 인사 중 한명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국토교통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 대상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실지감사를 벌여왔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주택가격 동향이 공표되기 전 한국부동산원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통계 잠정치를 미리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을 포착한 데서 출발했다.

감사원은 장 전 실장에게 '정책실장으로서 다른 청와대 참모와 함께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부적절한 지시를 내렸는지'를 물었다고 한다.

이에 앞서선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황수경·강신욱 전 통계청장,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 수석,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줄줄이 조사했다.

감사원은 통계 잠정치 사전보고와 의논이 문재인 정부에서 장기적·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 소관인 부동산 통계뿐 아니라 소득·고용 통계에서도 유사한 사전 보고와 개입이 있었던 정황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장동혁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고용과 소득통계를 조작,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덮기 위해 주택 통계마저 조작했다"며 "정책이 실패하면 정책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국가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통계 조작'이란 무모한 범죄를 선택했다"며 "국민들은 고통을 받든 말든 자신들의 권력과 자기편의 이익을 지키겠단 무책임한 모습이다. 고용과 소득통계를 조작한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에 장 전 실장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들은 하나 같이 '조작실장'이었다"고 규정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다던 강신욱 전 청장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뜻을 찰떡 같이 알아듣고 '나쁜 조작'으로 보은했다"면서 "국가의 통계를 왜곡하고 조작하는 행위는 국가의 근본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철저한 감사와 엄정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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