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상이변 일상화… 재난대응 전면 재정비해달라"

한덕수 국무총리, 남성현 산림청장, 오세훈 서울 시장이 23일 오후 산사태 우려 신고가 접수된 서울 서초구 관문사 인근 산책로를 방문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관계부처가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재난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 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이 일상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이 재난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도록 지시한 것은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가 '극한 호우'로 표현될 정도로 일부 지역에만 비가 집중되는 국지성 호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매년 장마 기간이 속한 6월25일부터 7월18일까지 측정하는 '장마 통계'를 보면 전국 강수량은 올해가 593.6㎜로 가장 많았다. 평년 강수량(356.8㎜)의 166% 수준이다. 특히 남부지역은 올해 강수량이 총 638.0㎜로 평년 대비 187% 수준이다.

집중호우로 인한 강이나 하천범람으로 낮은 지역이 순식간에 침수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인명 피해도 크다. 지난 15일에는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충북 오송 미호강이 범람해 인근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 직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기후변화 상황을 늘상 있는 것으로 알고 대처해야지 이상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인식은 완전히 뜯어고쳐야 된다"고 강조했고, 18일 국무회의에서도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 대응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획기적인 대응 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과 중앙정부·지방정부 협업 및 전문가 참여 기구를 만들라는 주문이다.

당정은 집중호우 대비책을 점검할 상설TF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의 기존 방재 대책으로는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나 화재 등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TF 신설 방침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과 대통령실은 2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TF 신설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하려 했으나 이번주까지 집중호우 예보가 나오자 일정을 미뤘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이 순연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후 이상변화는 이미 상시 위기가 됐다"며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부처나 당내에서 미래에 다가올 부분을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역사적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 총리와 국회 정무위원들 간 만찬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가 나왔다"며 당의 적극 대응을 예고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영화 제목처럼 극한의 재난이 '내일(tomorrow)' 아닌 오늘(today)이 될지 모른다. 기상이변이 일상화되는 지금 과거 데이터에 근거한 기존 재난대책은 무의미하다"며 "완전히 새로운 '극한기후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무게를 실었다. 박 의장은 "재난대응에 부처간 칸막이가 작용하는 일이 없도록 통합지휘체계를 갖춰야 한다. 또한, 관료 중심이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이 대폭 참여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며 "당은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재난대응시스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실 전직원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의 일상회복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성금을 모금했다"며 "오늘 기준으로 약 3000만원을 모금했으며, 이번 주 중으로 최종 모금액을 확인해 성금모금단체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미경·한기호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