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혁신위 "불체포특권 포기는 한동훈 검찰 전략 막는 것"

부산 간담회 중 당원이 문제제기하자 답변...당원 중심 위한 혁신안도 촉구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전국 순회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는 윤석열 정부 검찰의 전략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24일 오후 민주당 부산시당사에서 열린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듣겠습니다 – 부산 시민과의 대화’라는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한 당원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두고 "우리가 불상사 생겼을때 무장해제가 되는 역효과"라고 문제를 제기하자 이같이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프레시안(박호경)

서복경 혁신위원은 "한동훈 검찰이 정기 국회 하반기 동안 체포동의안을 던지는게 전략이다"며 "(민주당)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면 방탄국회다 난리치고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 다음주에 또 보내면 의원들이 갈팡질팡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체포영장을 던지면 구속영장을 해야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구속 사유될 게 없는데도 체포동의안을 보낸다"며 "법원에서 구속 사유 안 된다고 불구속 상태 조사하면 의원들이 안 다치고 넘어간다. 구속영장실질심사 단계가면 대부분 기각될 사유다"고 불체포특권 포기를 혁신안에 담은 이유를 밝혔다.

이외에도 당원들은 간담회에서 당원 투표로 국회의원과 원내대표 선출, 3선 이상 국회의원의 험지 출마 혹은 출마 포기, 국회의원 2~3선 도전시 재산 증가분 검증, 청년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소통창구 개선 등에 대한 혁신을 요구했다.

한 청년 당원은 "전국위 위원장을 국회의원 단독이 아니라 원외가 공동위원장으로 해달라"며 "국회의원 중심이 아닌 당원 중심이 될 수 있다. 훌륭한 원외지역위원장이 많은데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당부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부산은 두 분의 대통령을 배출한 자랑스러운 도시다. 지금 억울하고 화날만하다 생각해 들으러왔다"며 "잘 정리해서 자료도 내고 혁신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서은숙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은 "민주당이 앞으로 가야할 방향과 길에 대해서 당원 입장에서 가감없이 이야기하고 혁신위가 혁신 과제를 만드는데 많은 지혜를 달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 혁신위는 경남과 울산에 이어 부산을 찾는 등 당 혁신을 통한 신뢰 회복과 공천제도 개선 방안, 부산 시민이 바라는 혁신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혁신위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와 기명투표제 도입을 혁신안으로 제안한 데 이어 전국을 순회하며 당원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