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 '세계정부 필요성과 구성전략' 논문 발표

세종대 제공

[파이낸셜뉴스] 세종대학교는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이 세계적인 학술지 Journal of Economic Integration 7월호에
'세계정부(UNW; United Nations of the World)를 설립해 평화를 유지하자'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영문 원제목은 'The Necessity and Composition Strategy of the United Nations of the World'다.

주 이사장은 이번 논문을 통해 "테러, 전쟁, 금융위기, 소득양극화 및 팬데믹, 인신매매, 마약밀매 문제 등은 개별국가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 인류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UN을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세계연방정부로 전환해 대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또한 "UN을 강대국의 비토권으로 마비되지 않게 국세(國勢)를 반영하여 과반수로 의결하도록 총회를 개편해야 한다. 발권력을 가진 세계은행을 만들어 세계경찰 및 평화유지군을 상비군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이사장은 설립될 세계정부(UNW)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없애고, 세계총회를 다수결로 의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강대국과 약소국에 동일한 투표권을 주는 것은 오히려 강대국의 거부권을 정당화해 유엔을 마비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세계총회가 각 국가 국내총생산(GDP), 무역액, 인구를 4대3대3으로 반영하여 의석수를 배정하고, 각국 국세 변화에 따라 5년마다 조정하자고 제안했따.

주 이사장의 구상에서 UNW는 세계총회를 통해 세계헌법을 제정하고, 세계중앙은행(WCB)과 국제사법재판소를 설립해 입법 및 사법 체계도 확립하자고 밝혔다.

주 이사장은 전 세계 국가정부는 당면한 지구적 위협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은 국가에 위임했던 기본권을 회수해 UNW에 재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무기 개발은 궁극적으로 인류를 상호확증파괴(MAD: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즉 공멸 상태로 몰고 가기에 더 이상 전쟁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주 이사장은 "지난 세기 동안 인간의 우주관은 인간의 시야를 몇 억 배 확장했다"며 "지구는 무한한 우주 공간 속의 보잘 것 없는 별 먼지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절감하게 됐다. 이제 인류는 점진적이고 평화적으로 지구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