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키즈풀, 안전점검 대상서 빠져… ‘법규 사각지대’

인천 2세 여아 사망 원인 들여다보니
부대시설 분류돼 관리기준 전무
안전관리 요원도 현장 배치 안 돼
모친 자리 비운 사이 아기 익사
경찰, 안전관리책임 주체 등 조사

인천의 한 무인 키즈카페 물놀이장에서 두 살 여자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키즈풀은 정부의 안전점검이나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현장에는 운영자는 물론이고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법규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24일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1시37분 인천시 서구 모 키즈풀 카페에서 “아이가 물에 빠졌다”는 부모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당시 부모는 키즈풀에서 다른 아이가 지르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딸이 물에 빠진 것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하며 119에 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심정지 상태로 소방 당국에 의해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진 두 살배기는 끝내 숨졌다. 안타까운 사고는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벌어졌다. 당시 가로 4.8m, 세로 3.2m, 수심 67㎝ 크기의 키즈풀에서는 3∼4명의 아이들이 놀던 중 다급하게 1명이 허우적거렸다.

어린 친구들도 마냥 손을 놓고서 울며불며 소리를 낼 뿐이었다. 이곳은 예약한 손님만 해당 시간대에 출입할 수 있는 무인 체제로 운영이 이뤄졌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키즈카페를 ‘유기 시설·기구나 어린이 놀이기구를 설치해 유아에게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는 업소’로 규정하고 있다.

체육시설법에는 지방자치단체나 호텔 등이 설치해 운영하는 수영장의 경우 체육시설로 분류돼 안전관리요원과 보호장비 등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키즈카페에 만들어진 수영장은 체육시설이 아닌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 속하는 ‘비영리 부대시설’로 분류된다. 또 관련 법의 유기 시설·기구나 어린이 놀이기구에는 키즈풀을 비롯한 수영장은 포함되지 않아 안전 점검이나 관리 기준이 따로 없다.

키즈카페 내 수영장은 수영장업으로 신고도 하지 않는다. 이곳을 다녀간 이용객은 평소에도 직원이 없었다고 알렸다. 업체는 홈페이지에서도 장소만 빌려줄 뿐 부주의에 따른 사고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경찰은 이 카페가 어떤 업종으로 신고·허가를 거쳐 운영 중인지와 안전관리 책임 주체를 함께 조사하고 있다.

키즈카페 내 수영장은 수영장업으로 신고도 하지 않는다. 이곳을 다녀간 이용객은 평소에도 직원이 없었다고 알렸다. 업체는 홈페이지에서도 장소만 빌려줄 뿐 부주의에 따른 사고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경찰은 이 카페가 어떤 업종으로 신고·허가를 거쳐 운영 중인지와 안전관리 책임 주체를 함께 조사하고 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