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27.9%, 실업급여가 근로소득보다 많아”…실업급여 개편 착수

고용노동부(채널A 아카이브)

고용노동부는 오늘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실업급여 제도 개편 필요성' 설명회를 열고 실업급여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의 73.1%가 '최저임금의 80%'를 보장하는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최저 월 실업 급여는 184만 7040원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인 179만 9800원을 상회했습니다.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중 27.9%인 약 45만 명이 실업급여가 실직 이전 세후 근로소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사람도 10만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재취업하는 비율은 2013년 33.9%에서 2022년 28%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은 6.3조원이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예수금 10조 3000억 원을 제외하면 3.9조 원이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고용부는 당정협의 등을 통해 올해 안으로는 국회에서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성 기자 drag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