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민선7기 수의계약 감사 지시한 날… 시민단체 “민선8기 1년간 수의계약율 더 높아”

강은선 2023. 7. 2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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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첫해 1년간 대전시 용역 계약 10건 가운데 9건은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참여연대에 따르면 이장우 대전시장 취임 후 1년간 대전시 용역사업 2005건 가운데 수의계약은 1814건으로 90.47%를 차지했다.

김재섭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난 1년간 26개 업체가 4회 이상 11억8700만원 상당의 계약을 했다"며 "소수 업체와 수의계약을 여러 건 체결한 부분에 대한 대전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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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첫해 1년간 대전시 용역 계약 10건 가운데 9건은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대전참여연대에 따르면 이장우 대전시장 취임 후 1년간 대전시 용역사업 2005건 가운데 수의계약은 1814건으로 90.47%를 차지했다. 이는 민선 7기 1년 차 때 수의계약 비율인 83.81%와 비교해 7%p가량 늘어난 수치다.

전체 계약 금액에서 수의계약 금액 비율도 높았다. 

민선 8기 전체 사업 계약 금액인 5015억원 가운데 33.5%인 744억원이 수의계약으로 지출됐다. 

그동안 대전시와 수의계약을 한 이력이 없던 업체가 민선8기 들어 수의계약으로 1000여개의 사업을 따내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년간 대전시와 수의계약을 전혀하지 않았던 618곳이 지난 1년간 932개의 사업을 얻어냈다고 설명했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2000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 및 구매 또는 용역계약은 경쟁이나 입찰하지 않고 상대편을 임의로 선택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김재섭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난 1년간 26개 업체가 4회 이상 11억8700만원 상당의 계약을 했다”며 “소수 업체와 수의계약을 여러 건 체결한 부분에 대한 대전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수의계약 제도는 행정 처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입찰 과정 없이 업체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특혜 등의 지적을 받을 수 있다”며 “대부분의 수의계약이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모여 큰 금액이 되는 만큼 수의계약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지금 추세대로라면 이장우 시장은 역대 시장 중 가장 많은 수와 금액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전시가 전반적인 계약 상황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이장우 대전시장은 오전에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지난 민선 7기 4년간 특정업체가 700건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만 20억원이 넘는다”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지시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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