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가상자산 신고 파장 “김남국만 징계는 형평성 위배 업무시간 거래… 종합해 판단” 김상희 등 이해충돌 조사키로 與선 “상임위 중 거래와 달라”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진상조사단을 구성, 가상자산 보유자로 드러난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등의 이해충돌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주당은 친이재명계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논란의 장본인이었던 터라 가상자산 논란에 관해서는 수세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여권의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가상자산 보유 경험이 있던 것으로 드러나자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회의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김 의원 경우와는 다르다”며 선을 긋고 있다.
국회에 가상자산 보유를 자진 신고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사단을 구성해 우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 장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 윤리위 제소를 요청할 것”이라며 “10억원 이상 거래를 했다고 하고 업무 시간 내 거래가 있었다는 것도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권 장관을 제소하지 않을 경우 직접 윤리위 제소에 나설 계획이다.
당 지도부에서는 코인 논란을 촉발한 김남국 의원과 함께, 권 장관, 이 수석에 대한 윤리위 징계 절차도 동일 선상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여야 모두 가상자산 보유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 논의만 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 징계 논의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의원 징계안을 논의할 1소위 위원장이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있는 이양수 수석이라는 점도 추후 이해충돌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 지점이다. 일단 소위는 27일 예정돼 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 뉴스1
국민의힘은 자진 신고로 드러난 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가 ‘김남국 사태’의 물타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권 장관은 청년들 입장에서 거래를 해봐야 이해할 수 있다며 소액을 수차례 거래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거래 누적 액수가 10억원이 넘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억짜리 집을 10번 사고팔아서 10억원을 거래했다는 것이라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또 장관 일과 시간, 국회 본회의·상임위 회의에서 거래한 점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문제가 있다면 (김남국 의원과) 똑같은 방식의 도덕적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면서도 “김 의원의 특수한 과정들을 보편적인 일반화와 같이 섞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