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임대료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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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 정부가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하면 나타날 현상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기 >

ㄱ. 주택 임대시장에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ㄴ. 규제 이후 암시장이 생겨날 수 있다.
ㄷ. 규제 이후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 수요로 줄서기 현상이 나타나고 배급제가 시행될 수 있다.

(1) ㄱ
(2) ㄴ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임대료 상한제는 임대료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부가 설정한 것으로 최고가격제에 해당한다. 최고가격제란 정부가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설정된 최고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가격상한제라고도 한다. 최고가격은 반드시 시장의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설정돼 있다. 이는 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균형가격보다 낮은 최고가격은 초과 수요를 발생시킨다. 하지만 공급량은 감소해 사회적 후생 손실과 암시장 형성을 유발한다. 또한, 임대료 상한제가 시행돼 주택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선착순, 배급제와 같은 배분 방법이 시행될 수 있다. 정답 ④

[문제2] 가격하한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2) 노동시장에서는 실업이 발생한다.
(3) 수요자가 지불해야 하는 법정 최저가격이다.
(4) 시장가격이 낮다고 판단할 때 사용되는 수단이다.
(5) 생산요소시장이나 농산물시장에서 주로 적용된다.

[해설] 가격하한제란 물건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최저가격제라고도 한다. 이는 시장에서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요자가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생산요소시장 중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공급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최저임금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농산물시장에서는 농산물 공급자인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에 최저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 이처럼 시장의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최저가격을 정하면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예컨대 최저임금을 설정하면 높은 임금을 보고 구직자가 늘어나지만, 임금이 높기에 기업은 채용을 줄이게 돼 노동의 과잉 공급이 발생한다. 초과수요의 물량 부족 현상은 가격상한제일 때 발생한다. 정답 ①

[문제3] 효율적 시장가설을 가장 잘 설명한 내용은?

(1) 시장에서는 사회적 총잉여가 극소화된다.
(2)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다.
(3) 시장은 공평한 분배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
(4) 시장에서의 사회적 분업은 공급자의 효율성만 높여준다.
(5) 시장 가격은 시장에 유입된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반영한다.

[해설] 효율적 시장 가설은 자산 가격에는 그 자산의 가치에 관한 모든 공개된 정보가 반영된다는 이론이다. 이 가설에 따르면 금융시장에서의 주식가격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신속하게 반영돼 결정된다. 따라서 주식투자자가 새로운 정보를 매 순간 반영해 신축적으로 변동하는 주식가격을 예측해 평균 수익 이상의 초과수익을 얻을 수는 없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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