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신혼부부에 불리한 대출 제도 개선…'결혼 페널티' 손본다

청년정책네트워크, 실무당정 거쳐 4호 정책 발표 예정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년정책네트워크 3호 정책 '개인정보 알·파·고(알림 파기 고지)'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2023.6.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이 혼인신고를 하면 미혼일 때보다 대출 측면에서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손질에 나선다. 현행 전세 대출 제도는 미혼보다 부부에게 불리한데, 연소득 기준을 바꿔 기혼자에게 '결혼 베니핏'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당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를 이끄는 김병민 최고위원은 24일 김기현 대표에게 보고해 이같은 내용을 대략 확정했다. 특위는 수해봉사활동 주간(7월21~28일) 이후 국토교통부 등과 실무 당정협의회를 거쳐 4호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보고를 마친 후 뉴스1과 만나 "미혼인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기혼자가 되면 혼인 패널티라고 불릴 정도로 대출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결혼 패널티라고 불리는 불공정성의 문제를 결혼 베니핏으로 바꾸는 게 정책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디딤돌대출의 소득 기준은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지원 대상이다. 그런데 30세 이상 미혼 1인가구도 생애 최초 주택 구매라면 소득 요건이 연 7000만원 이하로 동일하다.

특례보금자리의 우대금리 조건도 청년 1인가구는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7000만원 이하로 큰 차이가 없다. 부부 합산 소득과 1인 가구 소득 기준이 같아 혼인신고를 하면 사실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김 대표는 이러한 내용의 보고를 받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위는 김 대표가 미국을 방문한 기간(7월10~15일) 팀별로 5개 정도 분야를 나눠 젊은 엄마 아빠 육아 지원, 여성 안심 정책, 공정 학점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김 대표에게 젊은 엄마·아빠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등도 함께 보고했으며, 추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특위는 지난 5월1일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3건의 대책을 내놨다. 1호 정책은 토익 점수 유효기간 연장(2년→5년), 2호 정책은 예비군 3권 보장(이동권 학습권 생활권), 3호 정책은 취업준비생이 기업에 제출했던 채용서류 등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하고 파기됐는지 의무적으로 알리는 '개인정보 알파고'(알림·파기·고지 의무 알림제)였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