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양평고속道 예타노선 추진은 나보고 불법 강행하라는 것"

"문재인 정부의 예타보고서, 전문가, 관계기관들이 지적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점들을 무시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저한테 불법을 강행하라는 것입니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일 급작스럽게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원 장관은 24일 자신의 SNS 계정에 자신의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백지화 선언 시 '거짓 선동과 괴담 유포행위가 멈춘다면 언제든 사업을 정상추진할 수 있다'고 밝힌 입장은 일관되며, 현재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사실관계를 잘못 알았다', '근거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쟁화를 중단한다면 괴담의 진원이 해소된 것으로 사업을 재추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이번 자료 공개는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들께 직접 검증받기 위해 결정한 사항으로, 사업 정상추진 여부는 사업 중단 요인을 발생시킨 민주당이 답할 차례"라고 사업 재개 여부가 조건부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민주당에 공개 질의한다"며 "지금이라도 그간의 거짓 선동을 인정하고 앞으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지,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법인데 이를 강행하라는 건가"라고 또다시 장관직을 건듯한 발언을 했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 6일 당정협의회 직후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다.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 자체를 백지화한다"며 "전적으로 제가 책임진다. 정치생명, 장관직을 걸었다. 민주당은 간판을 걸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번 의혹은 2년 전 예타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지난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노선 변경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사업비 차이도 1000억원에 달한다. 한강을 2번 건너는 예타안(하남시~양평군 양서면, 27㎞)의 총사업비는 1조7695억원인데 반해, 바뀐 안(하남시~양평군 강상면, 29㎞)은 구간이 2㎞ 늘어나긴 했지만 한강 횡단이 1번으로 바뀌었음에도 사업비가 1조8661억원으로 늘기도 했다.

뒤늦게 국토부가 관련 TF를 조직한 뒤 해명에 나섰지만 이슈가 진화되기는 커녕 특혜 의혹이 점점 커지자 지난 23일 국토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자료 전면 공개'라는 카드까지 꺼냈다. 이어 이날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선언'은 '일종의 충격요법'이었다며 말을 바꾸며 사업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원 장관은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서울-양평고속도로 질의에 답변하는 영상을 올렸다.

주변 땅 주인을 전부 공개하자는 질의에 원 장관은 "국토부 장관이라고 해서 법과 절차를 어기고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는 없다"며 "토지소유자 정보는 고속도로 노선이 확정되고 실시설계가 완료된 시점에서 보상단계에 가서 파악이 가능하다. 국토부가 특정인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노선을 변경한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답변했다.

고속도로 인근 토지를 전수조사해 정치인 소유 토지를 공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환영이다. 모든 정치인이 동의한다면 전수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인근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재차 해명했다. 이어 노선이 바뀐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최선의 노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