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 영향 줄라"...'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국민의힘

"윤 대통령 하지 않은 발언으로 가짜뉴스" 친야 유튜버 고발
"무분별한 루머와 정부 정책 검증은 분리해야" 지적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친(親)더불어민주당 성향 유튜버 등의 루머 유포에 잇달아 칼을 빼들고 있다. '아니면 말고 식'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방치하면 내년 총선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일부 정치 유튜버의 허위 사실 유포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지만, 과도한 법적 대응이 합리적 의혹 제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 하지 않은 발언으로 가짜뉴스" 친야 유튜버 고발

당 미디어법률단은 친야 성향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양이뉴스'는 지난 20일 유튜브 게시글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 해외 순방 중 폴란드 동포 간담회에서 "내일 뭐 별거 없으니 오늘은 좀 마십시다"라는 취지로 건배사를 했다고 적었다. 당시 간담회 참석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쓴 인터넷 게시글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미디어법률단은 "마치 윤 대통령이 국가 간 중요한 회담인 폴란드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비하하고,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게을리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가짜뉴스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미디어법률단은 앞서 방송인 김어준씨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유튜브 방송에서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실 검증 없이 '국민의힘 3선 의원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언급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부당 이득을 취하게 하려 했다는 주장을 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 여사의 에코백 속에 샤넬 가방이 들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번복한 박영훈 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 등도 고발 조치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전날 "총선이 다가올수록 정도를 넘는 가짜뉴스가 범람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강경 대응의 배경을 설명했다.

"무분별한 루머와 정부 정책 검증은 분리해야" 지적도

국민의힘은 일부 기성 언론과 대형 포털을 또 하나의 '가짜뉴스' 진원지로 지목했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짜뉴스, 편향뉴스로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고 자신들의 철밥통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엉터리 방송과 통신, 포털 등 미디어를 정상화시켜 황폐화된 저널리즘을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해당 게시글에서 김어준씨나 샤넬백 의혹과 함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설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의혹 등을 '가짜뉴스' 사례로 꼽았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강경 움직임에 대해 일부 유튜버의 무분별한 루머 생산과 정부 정책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사안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본보 통화에서 "대통령 처가의 땅이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의혹 제기나,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 우려는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혀 대응하면 충분한 영역"이라며 "이를 가짜뉴스로 규정해 법적으로 대응하려 하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