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연대 "특정 시장 임기 때 등장해 다수 수의계약…특혜 지적 받을 수 있어"

"민선 8기에 두드러진 측면 있어" vs "전임 시장 때 특정업체가 다수 계약"

민선 6~8기 대전시 수의계약 내역 가운데 특정 시장 임기 때 등장해 다수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와 사례들이 있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특혜 등의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단체는 말했다.

계약 업무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입찰에 붙여야 하지만 수의계약은 입찰 과정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자를 선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4일 민선 6~8기 수의계약 내역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밝혔다. 대전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민선 8기가 출범한 지는 1년이 지난 만큼 각 시장 임기 1년차와 비교해 조사했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분석 내용을 보면, 이전까지 대전시와의 수의계약이 없다 시장이 바뀌고 첫 해에 처음 계약을 맺은 업체 수는 민선 6기 294곳, 민선 7기 496곳, 민선 8기 618곳이었고 계약 수는 각각 355건, 616건, 932건으로 나타났다.

단체는 처음 계약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특이사례로 구분하기는 어려운 만큼, 임기 1년간 4차례 이상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를 추가로 살폈다고 설명했다.

민선 8기의 경우 이전까지 시와의 수의계약이 없다 민선 8기 들어 수의계약을 4회 이상 체결한 업체는 26곳이었고 모두 201건의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민선 6기 1년차에는 6곳(37건), 민선 7기 1년차에는 7곳(36건)이었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대전참여연대는 민선 8기에서, 또 용역 계약에서 그런 측면이 두드러졌다고도 덧붙였다.

대전참여연대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특정 시장 임기 때 처음 등장해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으며 그 영역 역시 특수한 기술이나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영역이 아니라 다수의 업체가 경쟁할 수 있는 영역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의계약 제도는 행정 처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입찰 과정 없이 업체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특혜 등의 지적을 받을 수 있다"며 "신중한 계약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전임 시장 시절 수의계약의 특정 업체 쏠림이 나타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시장은 "지난 민선 7기 4년간 한 업체와 가족업체가 700건 이상 수의계약을 싹쓸이하고 액수만 20억 원이 넘는다"고 발언하며, "대전의 많은 기업에 골고루 수의계약이 돌아가야 한다. 계약과 관련해 철저하게 검증하고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사회